<3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이산가족 인권침해 - 1

등록일 2017.02.03


<3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이산가족 인권침해 - 1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 정책과 관련해서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조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는 2014년의 유엔총회 결의 즉,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한 결의안의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엔총회 결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북한당국은 남북으로 오래동안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권리를 존중해야하는 의무를 계속해서 위반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보고서는 또 “북한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의 접촉과 소통을 차단하는 조치는 국제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한 위반은 자의적이며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것이다. 그러한 점은 남북 사이에 이미 합의된 이산가족의 상봉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고령의 상봉 대상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에서 잘 들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인도적 고통은 가장 먼저 해소시켜야할 민족의 아픔인 것입니다. 또 이산가족의 고통은 남과 북이 다같이 마음만 합친다면 가장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북 당국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산가족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그들 사이에 편지를 교환하고 서로 방문하도록 주선해서 궁극적으로는 재결합하도록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은 지난 1971년부터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산가족 사이에 편지 한 장 주고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북 합쳐서 1천만명에 이르는 이산가족들의 대부분이 가족의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부모 자식 사이에 70년 또는 60여년 동안이나 서로 생사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 비극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참혹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유엔도 이산가족의 권리행사를 막고 있는 북한당국의 조치를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당국이 즐겨 쓰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가, 진정성 있는 말이라면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부터라도 성의 있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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