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탈북자 인권침해 - 3

등록일 2017.02.03


<31>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탈북자 인권침해 - 3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 정책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범죄 행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조사한바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등지고 탈출한 사람들을 중국 정부는 ‘경제적이고 불법적인 이주민 즉,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불법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탈북자들은 학대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나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인정 받아야 옳으며, 따라서 국제적 차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그들 북한 탈출자들을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그러한 국제법에 가입되어 있는 당사국입니다.

 유엔은 또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중에는 본의 아닌 결혼 등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여성과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약 2만명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국적도 취득하지 못하고 그 결과 교육 보건 등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서 그 원인은 출생 신고를 하면 북한여성들의 신분이 들어나 강제송환 될 우려가 있어 숨어 지내기 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민족적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급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마는 유엔 보고서등을 통해서 이미 세상에 알려진 일이고, 특히 북한 당국이 크게 각성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그러한 고통과 수모를 당하는 비극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들이 어째서 정든 고향, 가족 친척 들을 등지고, 죽음까지 포함한 온갖 위험과 고통을 예상하면서도 북한을 탈출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에서 사는 것이 고달프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게습니까?

 그들이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등지고 탈출하는 것은, 북한에서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당국이 인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데다가 차별과 탄압을 일삼기 때문이 아닐요? 북한 당국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을 즐겨 쓰고 있으면서도, 민족의 존엄이 훼손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옛날에 우리겨레 여성들이 타민족에게 당했던 수모가 상기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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