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탈북자 인권침해 - 2

등록일 2017.02.03


<30>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탈북자 인권침해 - 2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 정책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범죄 행위에 대해서 말씀 이어가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조사한바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까지 걸고 국경을 넘어 탈출 했다가 붙잡혀서 강제로 북한에 송환된 이탈주민 가운데 임신한 채로 붇들려 온 여성들은 보통 강제로 낙태되고, 강제 송환된 여성이 낳은 영아 즉 애기들은 살해된다. 그러한 조치는 외부인과 피가 섞였다고 하는 인종차별적 태도에 근거한 것이며, 또한 북한을 떠나 중국 남성들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북한 여성들에 대한 처벌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한 북한당국의 처사와 관련해서 우리 겨레 모두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사람으로서, 같은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그처럼 경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들 이탈주민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그런 고초를 가하는가? 하는 점이고 셋째로는 그들을 처벌하는 북한 당국자들은 어째서 자기들의 잘못 즉 인민을 살 수 없도록 만든 과오를 뉘우치지 않는가? 하는 점 등일  것입니다.

 유엔 보고서는 또 제3국에서 한국 사람이나 기독교인과 접촉한 것이 발각된 북한주민은 정치법수용소로 강제 ’실종‘되런나 감옥에 구금되며, 경우에 따라 즉결 처형딕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대체 같은 핏줄인 한국 사람과 접촉한 것이 어째서 죄로 되며, 탈출 이후 말도 안통하는 남의 나라에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기독교인을 만난 것이 왜 문제로 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북한당국은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막상 탈출자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민족’인 한국인을 접촉한 것을 죄로 규정한다니 그야말로 겉 다르고 속다른 것 아닙니까?.

 탈북민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 동포인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공산당 즉 노동당의 통일전선전략에 따라서만 무엇이고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탈북민이 발생하는 근원부터 생각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들이 정든 고향과 가족 친지 등을 뒤로하고 북한을 떠나야 하는, 더구나 생명까지 걸고 탈출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거나 당국의 부당한 처사로 말미암아 북한에서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북한주민이 수만, 수십만명에 이르는현실과 그 원인을 북한 당국자들은 먼저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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