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탈북자 인권침해 - 1

등록일 2017.02.03


<29>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탈북자 인권침해 - 1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 정책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보고서는 2014년 유엔총회 결의안 즉,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한 결의안의 토대를 이루었고 그 결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에서 “국경지대의 엄중한 단속에도 불구하고북한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으로 도주하고 있다. 그런데 도망하다가 붙잡히거나 강제로 북송되면 북한 당국자들은 그들에게 조직적으로 학대와 고문을 가하고 자의적으로 장기 구금시키며, 경우에 따라 신체 내부 수색 중 성폭력까지도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생명을 내놓아가며 정든 고향을 떠나 탈출하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평상시에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살아 보려고 고향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생명까지 걸고, 더구나 앞날도 알수 없는 처지에 고향을 등지고 국경을 넘게 되는 것일까요? 북한에서 살기가 오죽 어려우면 그러겠습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제3국에 흩어진 북한 동포들이 수십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한국으로 들어와 자유롭게 살고 있는 탈북민도 벌써 3만 명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읍니다만, 유엔총회가 1948년에 채택해서 각 회원국이 지키도록 권고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자기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기나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도 가입해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모든 사람은 자기나라를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 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이탈 주민, 즉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범죄인으로 규정해서 온갖 고초를 가하고 때로는 처형까지 서슴지 않는 실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살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떠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책임은 북한당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지요. 정작 책임을 져야할 사란들 즉 북한 당국자들이 오리혀 이탈주민을 괴롭히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당국자들의 죄행은 서울과 제네바 등에 있는 유엔 기구와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기록되어서 언제가는 그 죄 값을 치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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