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통제 - 3

등록일 2017.02.03


<26>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통제- 3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 -3)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 정책 가운데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계속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조사한바 있습니다.

 유엔은 그 조사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공식 허가 없이 그들의 주거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북한 내 다른 지역으로 여행조차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공민들은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 북한 안에서 다른 곳에 가려면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안에서도 다른 곳에 마음대로 못 간다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 나라 내 땅 안에서 여행하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니...., 오늘의 세계에서 그런 나라는 아마 북한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 여행하기는 훨씬 더 어렵겠지요. 더구나 개인적인 일로 외국에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기 어렵겠습니다. 지금은 교통 통신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자유로워져서 누구나 자기 나라 안에서는 물론, 외국 여행도 마음대로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지요. 자기가 가고 싶거나 갈 일이 있으면 설악산이건 제주도건 마음대로 다니지요. 허가가 필요치 않습니다. 외국에 갈 때는 여권이 필요한데, 그 여권도 구청 같은 데서 사흘 안에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먼 나라에 배낭여행도 다니지요. 배낭 짊어지고 가고 싶은 나라에 마음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견문도 넖이고 또 창의적인 발상도 하게 되지요. 그와 대조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1년이면 약 일천만명의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유엔의 조사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의 그러한 정책 즉, 북한 안에서도 허가 없이는 다른 곳에 갈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정책은 “서로 이질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며, 국가의 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사회적, 가족적 유대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하자면 평양시민들이나 당 간부 등이 자기보다 잘사는 모것을 못보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겠지요.

 말로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다고 하면서도 전체 인구의 1%인 당간부. 요령껏 돈 많이 번 사람, 평양의 특권층만 살기 좋은 사회로 변질되고 나머지 99%의 절대 대수 인민들에게는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는 셈이지요. 그러나 자유와 인권이 억압되고 정보가 통제되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과 베트남까지도 개혁과 개방을 단행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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