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통제 - 2

등록일 2017.02.02


<25>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통제 - 2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 -2)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 정책 가운데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계속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조사한바 있습니다.

 유엔은 그 조사보고서에서 “사상 주입과 사회 계층에 따른 차별 제도는 주민들이 외부 세계는 물론이고, 내부적으로도 서로 접촉할 수 없도록 고립화 하는 정책을 통해 강화되고 유지되며, 이는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전반을 침해하는 것이다.”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주민들이 국내에서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접촉도 못하게 함으로써 사상주입 즉 사회주의와 수령 숭배 사상이 흐트러지지 않토록 하고 또 ‘성분’에 따른 차별제도 등을 유지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주민의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통제는 그들 스스로 “북한이 모든 분야에서 평등. 무차별 그리고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모두 거짓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 다른 곳을 여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니 그런 사회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그런 곳은 전쟁 중인 나라 이외에는 북한 뿐일 것입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이어서 “북한 주민들은 국가에 의해 어디서 살고 일할지를 강요당함으로써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으며, ‘성분’에 따른 차별이 바로 이러한 국가의 강제적 거주지 및 근로 장소 지정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정해주는 일터에서 일해야하고 또 정해주는 곳에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성분’에 따른 차별이 있다 ...그러한 내용이지요.

 ‘성분’에 따르는 차별이라는 것은 수령 독재체제에 충성을 다하는 성분 좋은 사람은 환경이 좋고 편리한 곳에서 일하게 배치되고, ‘성분’이 나쁜 사람, 의심을 받는 주민이나 그 가족들은 환경이 나쁜 곳, 소외된 곳에서 일하도록 배치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러한 통제와 차별이 오늘날 같이 밝은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

 그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임은 말할 것 없거니와, 북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건에서는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자로서는 일자리 찾는 고통 없이 일터를 갖제 되는 좋은 제도라고 반론하겠지요. 그러나 ‘일자리를 받는 것 보다 자유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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