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통제 - 1

등록일 2017.02.02


<2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통제 - 1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 -1)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 정책 가운데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조사보고서는 2014년 유엔총회 결의안, 즉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엔총회 결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 되어 있습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사례는 수 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는 북한 주민들이 가고 싶거나 가야 할 곳에 가고 오는 권리와 자유 즉 이동의 자유, 그리고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노라면 가야할 곳도 많고, 또 가고 싶은 곳도 많은 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데서 살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누구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 나라 안서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도 갈 수 있고, 살고 싶은 데서 살게 되는 일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나라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남의 나라-다른 나라에도 마음대로 오가고 또 다른 나라라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싶으면 그 나라의 법규에 따라 그곳에 살 수도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입니다. 가령 남한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남한 사람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유명 관관지에서는 한국 사람을 하루에도 수 백명씩 만날 수 있을 정도랍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 사람들이 일년에 천만명이나 됩니다. 북한 주민 전체의 절반 쯤 되는 수의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마음대고 다 가서 볼 수 있고, 음식도 맞보고, 또 마음대로 구경하고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세상에 전하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그들이 남기는 관광 수입도 짭짤한 편이지요, 오늘날 모든 나라들이 관광사업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자기 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관광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가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북한당국은 주민들이 북한 땅 안에서 이동하는 것조차 통제한다고 하니, 동족의 입장에서 한마디로 한심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지요. 또 거주이전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택하는 곳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그것을 통제하는 사회가 바로 북한이라 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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