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차별 - 4

등록일 2017.02.02



<23>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차별 - 4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 당국의 주민 차별정책 가운데서 녀성차별과 관련해서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조사보고서는 2014년 유엔총회 결의안, 즉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엔총회 결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 되어 있습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인권침해 가운데는 여성차별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유엔의 그 보고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북한은 공식적인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 초기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성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1990년대 기근 당시 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개인적으로 시장 즉,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기 시작 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여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장마당에 많은 제재를 가했다. 북한에서 성 차별은 여성에게만 뇌물이나 벌금을 내게 하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최근에는 북한 여성들이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성 주도의 북한당국은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여성과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여성 모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대우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대 이래 많은 북한 여성들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책임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대부분 지역에서 배급은 중단되고 가장인 남편은 별안간 다른 일을 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그러다 보니 부득이 여성들이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성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게 된 것이지요. 이는 여성차별이라 할 수는 없지만, 역차별 같은 처지를 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엔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걸 맞는 사회. 정치 영역에서의 발전이 뒤따르지 못했다”고 하면서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북한 전역에 만연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들은 북한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호나 지원 , 또는 법적 구제도 받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 고위 간부 가운데 여성은 5%에 불과하고, 중앙정부 관료는 1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이시간에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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