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차별 - 3

등록일 2017.02.02


<22>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차별 - 3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 당국의 주민 차별정책 가운데서 여성차별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조사한바 있습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인권침해 가운데는 남녀차별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모든 분야에서 평등. 무차별 그리고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녀 차별이지요.

 사실 남녀 차별은 우리 겨레의 오랜 관습에 따라 형성된 전근대적 유습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정권은 일찍이 1945년 광복 직후부터 남녀평등을 내세운바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부르짖으며 그 일환으로 남녀평등을 선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북한은 1946년 7월 3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이라는 것은 제정해서 반포했지요.

 그후에도 헌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노동법. 가족법. 여성권리보장법 등의 법 제정을 통해서 여성의 정치.사회적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뿌만 아니라 남녀 평등과 관련된 국제 규약에도 가입했습니다. 2001년 2월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고, 2002년 9월에는 그 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도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북한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여성차별은 철폐되어 왔으며, 성 평등은 단순한 평등을 넘어 여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한 법률 제도와 관련해서 북한은 “공화국에서처럼 녀성들을 위한 법령과 법규가 많고 사회적 시책들이 끊임 없이 베풀어지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면서 북한이야말로 “녀성들의 천국”이라고 선전해 왔습니다.

 북한당국이 남녀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해 왔고, 많은 성과를 거둔 면도 있지요. 특히 노력동원 같은 분야에서는 남자에 못지않게 여성의 역할이 중요시 되었지요. 우리 겨레 사회에 뿌리 깊었던 남녀차별 인습을 변혁시키는 일이 쉬운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북한당국이 선전하는 만큼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지요. 특히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당 간부나 하급간부들에 의한 성 착취 같은 것은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직종별 여성 비율을 보더라도 상급단위 책임일군. 사회단체 책임일군 등 상급직책에 있는 여성의 비율은 아직도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남한의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대통령이 여성인 사실이 입증하듯 여성차별은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다음 이시간에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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