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차별 - 2

등록일 2017.02.02


<21>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차별 - 2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 당국의 주민 차별정책 즉 사람을 성분 등에 따라 차별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조사한바 있습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모든 분야에서 평등. 무차별 그리고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차별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한 차별은 ‘성분제도라 불리는 차별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정부가 조장한 차별이 만연해 있으나 점차 변화를 겪고 있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 경제적 변화가 생기고 그 결과로 차별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차별이 존재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또 ‘성분’제도는 국가가 지정한 사회계급과 출생에 따라 주민들을 분류하고, 정치적 견해와 종교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성분에 의한 차별은 북한 사회에 똑같이 만연한 남녀차별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비록 국가가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북한당국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성분’제도 라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향한다는 평등을 스스로 해치는 대표적인 제도지요. 사람을 차별하면서 어떻게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임은 물론, 현대사회에는 있을 수 없는 전근대적 봉건적 잔재이기도 하지요. 현대법 이론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분 제도는 현대 문명 사회가 모두 배척하고 있는 일종의 연좌제에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분 제도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는 이른바 ‘출신 성분’이라는 것을 들 수 있겠는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느냐를 따져서 현재의 그 자손들에게 매겨주는, 심하게 말하면 들씌우는 제도가 아닙니까? 그 자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마치 원죄라도 있는 것처럼 불리한 ‘성분’의 올가미를 씌우는 제도가 바로 성분 제도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는 옛날 봉건시대에 대대로 노예로 살게 하던 제도와 비슷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좋은 성분, 유리한 성분이로 지정해 주는 것도 문제지요. 조상이 이른바 혁명가라 해서 좋은 성분으로 지정해 준다면 봉건시대의 세습 양반 제도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지요. ‘성분’제도야말로 사회주의사회에서 배척해야 할 첫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이시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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