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차별 - 1

등록일 2017.02.02


<20>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차별- 1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 당국의 주민 차별정책 즉 사람을 성분 등에 따라 차별하는 정책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가운데서 차별정책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즉 “북한은 스스로를 모든 분야에서 평등. 무차별 그리고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차별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그래서 심각하게 계층화된 사회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평등’이라는 것을 중요한 정치적 선전감으로 내세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잘 살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솔깃하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말에 이끌리어 공산주의에 심취했다가, 실제와는 전혀 다른 사실을 깨닫고 돌아선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이고 동등한 인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대접 받아야 하는 권리지요. 남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되고요. 그런데, 인권은 누구나 같지만, 사는 방식은 똑 같을 수 없지요. 사람마다 성격. 학력. 능력.-재주. 수완. 신체조건. 기질. 가정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생활면에서까지 똑 같게 되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공산주의자들은 평등을 내세우지만 그들 자신들이 평등을 어기기 일수지요. 그래서 실제는 사회주의 사회의 불평등이, 자유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보다 훨씬 더한 경우가 많습니다. 빈부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우선 당원을 우대하지 않습니까. 우대할 필요가 있어서 우대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것부터가 차별의 씨앗으로 되지요. 그런데다가 사실상의 일당 독재 체제이고,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요. 말하자면 잘못하는 것을 감시 기능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지만. 사회주의 사회에는 그 독재를 견제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독선과 부패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검열위원회 같은 감시기구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회적 감시 즉 일반주민들과 언론 등이 감시해야 훨씬 효과적인 것입니다.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정당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우대가 없습니다. 그것부터 사회주의 사회와 다르고 오히려 더 평등한 것이지요. 또 언론이 속속들이 파헤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에는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 보다 더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러한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은 고사하고 빈부 격차도 커지고 있지요. 다음 시간에다시 말씀 나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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