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통제와 감시 - 3

등록일 2017.02.02


<17>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통제와 감시- 3

(인민의 알 권리 침해 -2)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 당국의 주민 감시 통제 가운데서 인민들이 알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데 대해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는 2014년 유엔총회 결의안, 즉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한 결의안의 토대를 이루었고, 그 총회 결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보고서는 북한당국이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북한 주민들은 외국 방송을 시청하거나 외국 영화 또는 드라마를 보면 처벌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의 세계는 옛날과 다릅니다. 과학문명과 교통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세상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시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표면의 반대쪽에서 일어난 일도 금세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외국 방송을 들었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독재가 아주 심한 나라 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알 권리’라는 말이 생소할 것입니다. ‘알 권리’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공민으로서 알고 싶어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날 자유 민주 선진국가에서는 모두 그 권리 즉 ‘공민의 알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들이 선출한 정부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부 당국에게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어떤 일에 대해 알고 싶으니 거기에 관한 정보를 나에게 내놓으시요”하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가하면 인터넷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열면 세사의 모든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정보까지 나옵니다. 아마 북한에서는 아무나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통제할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어린이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찾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청이나 호텔 도서관 등에는 누구든 마음대로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컴퓨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공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바로 인권침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현대판 ‘우민정책’인 것입니다. 과거에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이 그러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동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이제 민주화된 나라들로 모두 변했고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알 권리’를 침해하면 사회발전이 둔화되기 때문이겠지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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