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통제와 감시 - 2

등록일 2017.02.02


<16>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통제와 감시- 2

(인민의 알 권리 침해-1)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 당국의 주민 감시 통제 가운데서 인민들이 알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데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유엔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여러분들이 알고자하는 권리 즉 ‘알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즉 “북한당국의 정보독점은, 흘러 들어오는 외부 정보와, 북한 주민들이 정치 선전 이외에 알고 싶어하는 ‘진실’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북한 당국은 정기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를 통해서 정보독점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당국은 인민들이 알고자하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알 권리’를 봉쇄하고, 외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봉쇄와 차단이 언제까지 가능 할까요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소식은 전해지게 마련이고, 문화는 마치 물이 흐르듯이 흐르게 마련이지요. 그것을 막기도 어렵거니와 억지로 막아서도 안 되지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취사선택 해야겠지요. 북한당국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미리 선택해서 전해지기를 바라겠지만, 세상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인민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졸을 것입니다.

 요즈음 대한민국에서는 ‘한류’라고 하는 ‘우리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음식을 포함한 전통문화도 있고 스포츠. 음악. 영화. 드라마 등 각양각색인데.... 그 ‘한류’의 전파가 날로 더해가고, 중국이나 동남 아시아 뿐 아니라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에서도 ‘한류’에 심취해서 한국을 보고 싶고, 배우고 싶다고 공언하고 있는 정도랍니다. 그리고 그 ‘한류’의 전파가 우리 문화의 보급은 말할 것 없고, 경제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수출이나 해외 공사 수주 등에 엄천난 간접효과를 보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류’현상은 대한민국이 주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외부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유를 보장한 결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인민들을 감시하고, 알 권리를 막고 있지요? 또 걸핏하면 잡아가두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이나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 즉 ‘전문가 배심원’ 같은 기구를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에 전문가 소조를 두어 북한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규명해서 언젠가는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권침해에 관한 기록은 서울에 있는 유엔 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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