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통제와 감시 - 1

등록일 2017.02.02


<15>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통제와 감시- 1

(반정부 활동 봉쇄 및 사생활 감시)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한가지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샅샅이 조자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는 2014년 유엔총회 결의안의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채택된 그 유엔총회 결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조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여러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통제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 보고서 내용은 이러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사생활은 국가의 감시에 놓여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으며, 허용된 유일한 정보제공자는 당국의 통제를 받는 매체뿐이다.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그리고 인터넷 접속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모든 대중매체의 내용은 빈틈없는 검열을 거치고, 당의 지령에 부합해야 한다. 전화 통화는 도청 당하고 외국 방송을 시청하거나 외국 영화 또는 드라마를 보면 처벌 받는다.”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인민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사회는 아마도 북한사회 뿐일 것입니다. 같은 미족, 같은 나라 사회인데 남과 북이 이렇게 다르니 답답할 뿐입니다. 같은 땅 남한에서는 지금 중학생 이상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들도 컴퓨터를 열고 인터넷을 이용할 정도에요. 전화도 그렇지요.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이라는 개인 정화기를 갖고 다니면서 엄마나 친구들과 통화해요. 외국의 방송이고 영화고 드라마고 간에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듣지요. 그것이 바로 자유지요.

 북한 당국이 인민의 언론자유를 억압하고, 심지어 전화까지 도청하고, 영화 드라마 등 외부 문화를 막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알면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고, 권력에 도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러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한 시책이 과연 온당한 것일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조 말에 쇄국정책을 쓴 적이 있었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보다 한발 앞서 외국 문물을 들여다가 자기들 것으로 발전시킨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긴 것이 우리 민족의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오늘의 세계는 ‘무한 경쟁시대’라고 합니다. 자구촌 시대라고도 합니다. 남한에서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혁과 개방이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 당국도 소련이나 중국 베트남 등이 개혁과 개방을 서두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소련이 1991년 무너진 것이 개혁 개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일 것입니다. 다음시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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