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견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 4

등록일 2017.02.02


<13>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견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 4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2)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주민들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조사해서 보고서에 기록해 놓은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 유엔 보고서는 “북한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유년기부터 최고지도자(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숭배와 절대적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사상교양체계를 운영하여 공식 이념과 체제 선전으로부터 벗어난 어떠한 사상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서부터 수령을 숭배하도록 하고 주체사상 같이 가르쳐주는 사상 만 따르고, 다른 사상은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개인을 숭배하는 것은 과거의 유습 또는 과거의 풍속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숭배는 공자님 같은 성현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개인에 대한 숭배를 말하는 것이지요. 과거 소련에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을 숭배했었지만 지난 1991년 소련이 무너진 후에는 그런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중국에서도 모택동에 대한 개인숭배는 등소평 시대에 이미 없애 버렸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공식 이념과 체제 선전 이외의 어떤 사상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당국에서 가르치는 사상만 갖고 다른 사상은 생각도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사상이니 선군정치니 백두산 줄기니 하는 것들만 외우고 따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북한에서 앞세우는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갖고 있는 생각이고 정책이지요. 너무도 당연한 것이어서 그것을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어서 말을 안 할 뿐이지요. 또 그러한 사상은 1792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난 화서 이항로(華西 李恒老 1792-1868) 라고 하는 큰 학자가 이미 170여 년 전에 가르친 것이기도 합니다.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특별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닌 것임을 알 수 있는 일이지요.

 유엔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정치 선전은 일본. 미국. 한국을 포함한 북한의 적대세력과 그 국민에 대한 민족적 증오심을 조장하는 데 사용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그러한 정치 선전을 70년 동안이나 펼쳐 온 셈인데, 과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 엄청난 비용을 인민경제 발전에 썼다면 북한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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