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견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 3

등록일 2017.02.02


<12>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견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 3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1)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  여러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늘 시달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으로 되기도 했고, 또 세상살이가 그런 것인가 보다 하는 생각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인권을 침해당하는 수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유엔이 조사한 결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면밀하고도 공정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여러분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엔이 알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세계가 안다는 얘기지요. 보고서가 193개나 되는 유엔회원국들에게 배포되니까요.

 유엔은 또 여러분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엔조사단이 조사하면서 발견했다고 보고서에 밝혀 놓은 몇 가지 가운데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의 보고서는 “북한의 역사에서 가장 독특한 특성 중의 하나는 국가가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조직화된 사회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정보를 독점한다는 것은, 인민들이 알아야 할 것도 모르게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는 실정이지요.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언론.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도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진실된 마음을 밝혀 말할 수 없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결사의 자유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인 결합관계를 맺는 자유’를 말합니다. 남한에서는 보통사람들이 마음대로 단체들을 만들지요. 그중에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도 하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는 단체도 있답니다. 북한을 떠나 남한에 와서 살고 있는 탈북동포들이 만들어 활동하는 단체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자유지요. 북한에도 단체 모양의 이름이 붙은 조직이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신대로 당에서 만들어 앞세우는 ‘이름만의 단체’들 아닙니까?

 옛날에 노비라는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종’이라고 했지요. 그들은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옛날의 종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발전이 더딘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언론의 자유, 말하는 자유를 억압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 보다는 두 사람의 생각, 두 사람 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다음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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