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견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 2

등록일 2017.02.02


<11>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견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 2

(인권과 사회전통. 정치문화)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파를 통해서나마 이렇게 만난 것이 큰 인연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유엔은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구성해서 1년 동안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유엔총회는 그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한 결의안을 채택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도 회부했습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이렇게 보고서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러한 인권침해는 많은 경우, 북한의 정책에 따른 반인도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주요 가해자는 조선노동당의 핵심기관과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사법부, 당의 관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권력 기관들이지요? 맞는 지적 아닙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견한 주요 사항 중, 북한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원인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의 조사보고서는 북한의 현 인권상황이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교적 사회 구조와 일제 강점기의 경험은 오늘날 북한의 지배적인 정치구조와 문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사회가 원래 유교적 사회구조 즉 임금님께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윗사람을 공경하는 등의 사회전통이 있는데다가 일본이 침략해서 식민지 강압통치를 했고 또 일본이 쫓겨나자마자 이어서 소련식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은 자유를 느껴보지 못했지요. 또 진정한 민주주의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당의 독재, 특히 수령독재가 가해졌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전제군주시대. 일제의 식민지 강압 시대. 플로레타리아 독재. 수령독재를 연달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자유라는 것을 모르거나, 잊고 산 셈이지요.

 남한 사회도 유교적 사회구조와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은 면에서는 북한과 다름없었지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1945년 광복 이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선택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북한 사회와 다른 점입니다. 하기야 남한에서도 한때 독재정치를 한다고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북한에 비한다면 독재라고 할만한 것도 아니었거니와, 그러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남한사회거든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런 비판을 했다가는 금방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갇히게 되는 사회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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