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견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 1

등록일 2017.01.23


 <10>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견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 1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북한 동포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유엔의 여러 가지 노력 가운데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견해서 보고서에 수록한 사항, 즉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유엔 결의에 의해서 조직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는 2014년 유엔 총회 결의안의 토대가 되었고 그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어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되어 있는 유엔총회 결의안에는 여러분 주변, 그러니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사람은 정책 입안자와 결정자, 그 정책을 시행하는 당국자,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하위 당국자에 이르기 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그 사실을 보고서에 밝혀 놓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많은 경우 인권 침해는 북한 정택에 기반을 둔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인권 침해의 주요 가해자는 조선노동당의 핵심기관, 국방위원회와 최고 지도자의 효과적인 통제 아래 활동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사법부. 조선노동당의 관료 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지적은 북한의 주요 당국자가 거의 망라되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지위도 아주우 상층부로부터 매 밑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당국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인권 침해에 관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내용은 유엔이 나서서 조사하기 이전에도 널리 알려져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인권 침해가 오랜 세월, 길게는 70년 동안이나 계속 되다 보니 이제는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한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권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한 핏줄의 동족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특히 당국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남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제는 더 이상 덮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낱낱이 기록 되고 나중에 그 것이 증거가 되어 불이익 요인으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건 안 생기전 간에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 더불어 평화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최상의 길일 것입니다. 다음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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