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확보한 피해자 증언의 기록 보관 - 1

등록일 2017.01.23


<8>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확보한 피해자 증언의 기록 보관 - 1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북한 동포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유엔의 여러 가지 노력 가운데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채집한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권을 개선하고 증진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침해행위를 제도적으로 없애는 것은 가장 우선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가해 행위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다가 사법 치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독일이 통일된 이후 그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부독일에는 ‘잘쯔기터’ 라고 불리운 ‘동독인권침해기록보존소’가 있었습니다. 1961년에 설립된 그 기록보존소는 동독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기록해서 보존하는 기구였습니다. 특히 동독의 비밀정보기관이었던 ‘쉬타시’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기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기록보존소가 알려지면서 동독의 당국자, 특히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들 가운데서 자신의 인권침해 행위가 행여 서독의 잘쯔기터에 기록되어서 장차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인권침해를 자제한 사례 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는 그 기록보존소의 기록을 토대로 인권 범죄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인권 실태, 여러분들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개별 가해자와 연관된 정보를 포함하여 조사위원회가 입수한 모든 정보를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기밀화해서 저장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당국자 특히 인민의 인권을 침해하기 쉬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유엔에 인권 침해 사실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명분이 어떠하던 간에 좋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이고 더구나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이 진술한 대로 기록되어 유엔에까지 저장되고 나중에 그것이 불이익으로 되돌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되어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제소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지위가 높고 낮은 것에 구애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능은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양의 북한인권 침해 내용이 기록 축적되어 있거니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가 규정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법률의 뒷받침 아래 그 기능이 강화될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유엔의 인권현장사무소가 작년 6월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이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능이 크게 신장될 것이므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행위가 낱낱이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당국자 여러분, 특히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일에 종사하는 당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위가 서울과 제네바 등 여러 곳에 생생한 기록으로 남고 장차 신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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