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방법 - 3

등록일 2017.01.23


<7>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방법 - 3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엔이 북한 동포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유엔의 여러 가지 노력 가운데서 바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보고서와 관련해서, 유엔 조사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 나누려 합니다.

 유엔 결의에 의해서 구성된 유엔북한인조사위원회는 지난 2013년 여러분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때 여러분의 당국이 유엔 조사단의 북한방문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또 협조도 거부했습니다. 그러한 북한 정부의 거부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도 들어가서 조사한 것 못지않게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은 그 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유엔 총회 결의안이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조사단이 그 만큼 북한 인권 조사를 법리에 맞고, 공정하며 객관적이고 짜임새 있게 진행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평가함에 있어서 북한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에 주로 의거하였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또 국제난민법과 국제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관련 의무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인도범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분석은 국제형사관습법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에 있는 정의(definitions) 즉, 의미 규정에 근거하였다고 합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증거의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grounds) 기준에 기초하였다는 사실은, 그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통상기준의 사리 분별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건이나 일련의 행위가 일어났다고 믿을 만큼 다른 자료와 일치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를 확보했다는 확신이 섰을 때 그러한 사건이나 행위가 일어났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법률적이고 복잡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요컨대 근거와 객관적 확신 없이는 어는 것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그 만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것이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방법에 대해 좀 길게 설명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당국이 유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받고도 유엔 측의 수정요구나 의견제시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보고서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 말에 진실은 하늘이 안다는 말이 있듯이 세계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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