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방법 - 2

등록일 2017.01.23


 <6>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방법 - 2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엔이 북한 동포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유엔의 여러 가지 노력 가운데서 바탕을 이루게 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보고서와 관련해서, 유엔 조사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했는지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지난 2013년 여러분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당국 즉, 북한 당국이 유엔 조사단의 북한 방문 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협조도 거부하는 바람에 조사단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엔조사단이 직면했던 어려움은 북한을 방문해서 조사할 수 없었던 것 말고도 증언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북한을 떠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잠재적 증인들 중 대다수가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북한 당국이 여전히 자신들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비공개 조건에서 조차 증언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북한 당국의 보복, 즉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 친지들에 대한 보복과 자신들에 대한 감시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를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는 인권 침해의 피해자나 목격자 그 밖에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한 사람들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은 그들의 거주국 즉 살고 있는 나라와 국적국 즉, 국적을 받은 나라에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그들에 대한 추가적 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이 그들 북한의 인권침해 사실을 말해준 증언자들에 대해 신변 안전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이 그만큼 인권 침해 나라임을 세상에 알린 것이고, 따라서 북한을 부끄럽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세상이 급속하게 좁아지고 있는 지금 시대에 그러한 현상, 즉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당국의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국제사회가 마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미 시작되지 않습니까.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지난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이어서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결의해서 지금 실천 중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피해, 즉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가해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유엔의 이번 제재는 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단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미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어 있는,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등도 이번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권력자로서는 당장의 필요, 특히 권력 유지에 필요해서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쏘아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명령하고 그것을 크게 선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고통이 차려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당국이 지난 1991년 유엔에 가입할 때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 그 후 어떻게 했습니까. 10년 이상 유엔의 결정을 무시해 왔습니다. 다음시간에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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