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방법 - 1

등록일 2017.01.23


 <5>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방법 - 1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북한 동포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유엔의 여러 가지 노력 가운데서 바탕을 이루게 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보고서와 관련해서, 유엔 조사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은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동포 여러분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에 앞서서 북한 당국에게 조사위원들의 북한방문 조사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당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고 유엔 조사단의 북한 방문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부득이 관계 있는 여러 나라들을 순방하면서 북한을 탈출해 나 온 분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대신 그 조사 내용을 여러분의 당국에 보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또 당국의 의견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국은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사시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거나 다른 방법으로 북한을 떠나 전 세계에 흩어진 동포들이 십만 명 넘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남녁에 와서 사시는 분들만도 3만명이나 됩니다. 그 분들은 굶주림에 지처서, 또는 앞날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혹은 돌아가는 일이 못마땅해서 정든 고향과 이웃을 떠나 고통을 견뎌내고, 자유로운 새 삶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에 흩어진 그분들 가운데는 벌써 자리를 잘 잡은 분들도 계시고, 그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누구보다도 북한의 인권실태를 잘 알고 또 체험까지 하신 분들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단은 대한민국과 일본. 태국. 영국. 미국을 공식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북한 이탈민들과 전문가들을 일일이 만나 이야기를 듣고 관계자료를 활용해서 확인도 하면서 조사했습니다. 조사단은 특히 북한에 대한 접근의 제약, 즉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투명하고 적법한 과정과 피해자들이나 증인들의 신변이 보장 된 공청회를 통해 직접 증언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공청회에는 북한 당국자들을 초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증인들과 전문가들 중 80% 이상이 공개적으로 증언했고,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중요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와 사무국 직원들은 또 북한의 인권 피해자와 여타 증인들을 240차례 이상 비공개 면접으로 청취하는 조사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는 2013년 7월, 유엔의 모든 회원국과 관계자들에게 북한의 인권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 80개의 보고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나라의 민간 인권단체들로부터도 귀중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사방법에 대해서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당국이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다음시간에 다시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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