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임무

등록일 2017.01.23


<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임무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엔이 여러분들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활동한 일에 대해 말 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게 주어진 임무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게 부여한 임무는,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 판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식량권 침해, 정치범수용소와 관련한 모든 인권침해 사항,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체포와 구금- 즉 법절차에 의한 정당한 것이 아니라 함부로 체포하고 구금하는 일, 각종 차별, 특히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조직적인 박탈과 침해 속에 이루어진 차별,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을 조사토록 명했습니다.

 그러한 임무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들의 조사와 기록화,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 수집과 기록화, 책임 소재 파악 등 상호 연계되는 목표도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도 조사하되, 조사 활동의 시간적 범위는 북한이 존재했던 기간 중 어느 특정 범위에 국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45년부터 2013년 조사 당시까지를 총 망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임무 수행 범위를, 북한 영역 안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자행한 납치와 같이 북한 당국의 관할권 밖에서 벌어진 침해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에 관한 제한 없는 조사를 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3년 그러한 유엔의 방침과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완수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공개적이며 과학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유엔의 그와 같은 조치는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유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 국제형사재판에까지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엔의 보고서는 전 회원국,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 전달되는 것으로써 그 파급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엔 북한인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많은 애로를 겪었을 것입니다. 마땅히 북한을 방문해서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해야 하는데, 북한 당국이 조사단의 북한방문을 허용하지 않아서 부득이 주변 관계국들에서 북한 탈출민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그들의 임무를 거의 완벽하게 완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과학적 방법으로, 또 합리적으로 일을 전개해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조사 결과를 북한 당국에 보내서 그에 대한 의견 또는 수정 여부까지 문의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다음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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