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협조

등록일 2017.01.23


 <3>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협조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엔이 북한 동포 여러분들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활동한 것에 대해 말 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유감스럽게도 북한 당국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돕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데 대한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과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그리고 총회 의결을 거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상정되어 있는 유엔 총회 결의안의 내용에 북한 당국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항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첫 부분에서 북한 당국이 조사 활동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을 낱낱이 밝혀 놓았습니다. 즉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1일 채택한 결의안 22-13호에 따라 북한 정부에게 조사위원회의 인권 침해 사례 조사에 대한 충분한 협조와, 조사위원들의 제한 없는 북한 방문 허용, 그리고 조사위원들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결의안 채택 직후, 그 결의안을 “완전히 거부하며 무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2013년 5월 10일자로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완전히 그리고 단호히 조사위원회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감스럽게도 북한 당국은 조사위원회가 몇 차례 접촉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북한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의 거듭된 북한 방문 허용과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당국의 그러한 태도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엉뚱한 고집을 부리는 격입니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북한 정부에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북한측에 의견과 수정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가장 심각한 인권 우려 사항, 특히 반인도범죄에 대한 주요 발견 사항을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게 보내는 서한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또 그 서한에서 국제형사법에 따라 북한의 지도부와  상급자가 책임져야 하는 원칙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 반인도범죄를 방지-억제하고 가해자들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와 같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북한 당국은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입니다. 사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상태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그리고 유엔은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국은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북한정부를 해치려는 정치적 목적에 인권을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엔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못됩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나쁜 일이고, 또 세상이 좁아지고 있는 이 때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면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뿐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지난 1991년 유엔에 가입할 때 회원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한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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