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등록일 2017.01.23


 <2>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엔이 북한 동포 여러분들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활동한 것에 대해 말 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했는가 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유엔이 여러분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지난 2013년 5월 7일 이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결의(3.21)한 바에 따라 인권이사회 의장이 세 사람의 조사위원을 임명하고 그들을 보좌할 실무진을 구성하여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조사위원으로는 오스트랄리아 즉 호주의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씨와, 세르비아 출신 여성 인권운동가인 ‘소냐 비세르코’ 그리고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이며, 2010년부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활약해 온 ‘마르주끼 다루스만’씨 등 세 사람이 임명되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커비씨가 취임했고요.

 유엔은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게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할 임무를 부여하고, 특히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완전한 책임규명(accountability) 보장을 염두에 두도록 명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는 유엔의 모든 기관과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유념하면서 약 1년 동안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와 같이 구성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수행한 조사의 방법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조사위원회가 유엔에 제출한 ‘조사 보고서’는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 제3위원회를 거쳐 그해 유엔 총회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 본 회의는 2014년 12월 18일 그 보고서를 담은 결의안을 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표로 채택 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이었지요. 특히 그 유엔 총회 결의는 ‘조사위원회’가 제안한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동안 유엔의 결의에 대해 별 반응을 나타내지 않던 북한 당국자들이 그 결의가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이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2일, 오래 동안 계류되어 왔던 북한인권법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지난 2004년에, 그리고 일본은 2006년에 이미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새로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서 여러분들의 인권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인권개선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 개발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는 북한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 동안에도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기록을 계속 축적해 왔는데, 이제는 법률적 제도적 체계 아래 본격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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