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엔이 북한동포들의 인권문제를 조사하게 된 경위

등록일 2017.01.23


<1> 유엔이 북한동포들의 인권문제를 조사하게 된 경위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북한 동포 여러분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제연합 즉 유엔이 조사하고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당국과, 그밖에 관련되는 나라들에게 권고하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언뜻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과 같은 한 겨레 한 핏줄로 똑 같이 살아 왔지만, 일본의 침략으로 압제 받던 식민지 시대로부터 해방된 1945년 이후에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대로 조선왕조시대 이후 일본 총독부의 압제 속에 살아 오셨고, 일본 사람들이 쫓겨 간 이후에도, 해방의 기쁨은 잠시에 그치고, 옛날 소련 사람들처럼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주체 혁명이라는 것에 이끌리어 살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한시도 느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 역시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당국자들이 말해온 민주주의라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또 유엔이 왜 여러분들의 인권문제를 조사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 즉 인간의 권리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권이란 글자 그대로 사람의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권’인 것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남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접 받지 않고, 필요한 물건을 넉넉하게 갖추고, 정신적으로 만족스럽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일 것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넉넉해도 자유롭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만족스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롭게 살 권리를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권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에는, 몇몇 독재 국가나 피난 상태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적어도 각자의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당국자들은 모든 인민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못한 실정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처지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엔이 나선 것, 여러분들을 돕고자 유엔이 나서서 여러분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유엔에는 인권이사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13년 3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그해 5월 7일 조사위원들을 임명해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영어로 줄여서 COI (Commission of Inquiry)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사위원회가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에 근거해서 유엔총회의 결의를 거쳐 여러분들의 인권문제가 지금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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