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을 정상국가의 원년으로 삼아야'

등록일 2017.01.03


  이어서 조선노동당원들에게 보내는 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을 정상국가의 원년으로 삼아야>라는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내외정세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어떤 국제정책, 한반도정책을 펼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 파국으로 가진 않겠지만 북중관계도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남정책 역시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하지 않는 김정은과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예상이 안 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정책 제시를 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신년사를 발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은 오히려 북한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과감한 전략전술을 펼친다면 지금과 같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중요한 것은 섣부른 도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정세가 불명확한 상황에서의 도발은 전략적으로 백해무익합니다. 임기 초반 트럼프 정권의 대북 강경책을 불러오고 중국과의 관계역시 악화시킬 것입니다. 새로 들어서는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을 좁혀 대남관계 개선도 물 건너가게 됩니다. 이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과감한 개혁개방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국제적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나름 내부개혁과 중국을 통한 개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개혁개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김정은 정권은 개혁개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거나 협력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인권문제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국제적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거나 개혁개방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국제사회에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협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은 대남 대미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핵심 열쇠는 결국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은 중국과의 거래입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종속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종속은 곧 정치적 종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관리차원에서 북한 내정에 개입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으며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대남, 대미 관계를 개선해야 중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내정간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악화에 대비해 타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가 인권범죄자로 낙인찍힌 현재의 상황을 타개해야 합니다. 물론 김정은 시대 들어와 일부 인권개선이 이뤄졌으나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할만한 좀 더 과감한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모든 걸 당장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해도 최소한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그런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정치범수용소를 없애는 것입니다.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집약된 가장 핵심사안이지만 김정은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교화소에 보내면 됩니다. 정치범수용소를 없애고 유엔과 인권대화에 나선다면 북한과 김정은에게 씌워진 인권범죄국가, 인권범죄자 낙인도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일이 등장한 70년대 이후 정상국가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90년대부터는 비정상적 국가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017년이 그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조선노동당 간부들이 앞장서주길 기대합니다.

진행: 오늘 북한은 지금은 여기까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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