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변화 양상

등록일 2016.09.30




진행 : 올해 초 북한의  4차의 핵실험 후 유엔안보리는 비군사적 행동으로는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계속했고, 이번 달 9일, 정권수립기념일을 맞아 5차 핵실험까지 단행했습니다. 지난주 개최된 제71차 유엔총회는 이 같은 북한의 문제를 성토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얽혀있는 각국의 입장, 특히 미국과 중국이 약간의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효과적인 대북제재 논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전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 평화 협력 연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지난 24일 막을 내린 제71차 유엔총회에서 북 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관련국들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나요?

2.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거론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2-1.관련국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로씨야, 일본 등에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3.북한의 리용호 외무상도 핵 보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어떤 내용이었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4.중국 리커창 총리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화만 강조되고 대북제재 언급이 배제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5.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논의 외에도 미국이 5차 핵실험 이후 북한 압박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샙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랴오닝 훙샹 그룹 제재가 대표적인데요. 훙샹그룹 사태는 어떤 내용인가요?

6.중국 당국도 강력한 조치로 랴오닝 훙샹그룹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직접적인 중국 기업 제재는 반대 입장 아닌가요. 이해관계가 참 복잡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7.미국이 훙샹그룹 외에 다른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북한 고려항공 조사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제 2의 랴오닝 훙샹이 있다고 봐야할까요?

8.미국 정부가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와 경제 관계의 단절과 격하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민가요?

  8-1.만약 이런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9.한편으로 보면 한-미-일이 더욱 강력한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이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샌데요. 중국 당국도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10.로씨야나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양상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나요?

11.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의 수위를 두고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진행: 지금까지 전현준 원장님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변화 양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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