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5개월 평가

등록일 2016.08.12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된지 어느덧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안보리 결의 2270호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대북 제제로 평가됐는데요. 이에 따라 국제사회 전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각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효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분석에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종합적인 평가와 시행배경,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 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박사님 먼저 대북제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에 앞서, 유엔안보리 2270호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2. 올 초 3월에 결의 된 유엔안보리 2270호는 실효적인 제재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15개국 이사국들이 이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작용한 걸까요?

3. 이 결의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4. 그렇다면 이 결의안에 따라, 국제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 제재들을 이행했나요? 우선 미국과 한국의 대북제재 내용과 그효과에 대해 이야기 해 주세요.

  4-1. 북한 입장에서 중국의 제재가 가장 아팠을거란 이야기도 많은데요 중국은 어떤 조치들을 취했나요?

  4-2.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중 의외로 북한과 관계가 깊은 나라들이 있죠? 사치품이라든지, 노동자 수출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제재 조치와 그 효과는 어땠나요?

  4-3.이 외에도 북한이 오랜시간 공들여온 제3세계 우방국들의 제재  조치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동참했나요?

5. 꽤 많은 나라에서 광범위한 제재들이 가해졌는데요. 그 실효성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제재가 김정은 정권과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6. 최근 김정은이 중국 측에 서해 뿐 아니라 동해안까지 어업권을 팔아 통치자금을 확보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제재에 따른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 할까요?

7. 그런가 하면 최근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 대북제재 흐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8. 박사님이 평가하시기에 어떤 형식과 내용의 대북제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요?

   8-1.지난 5개월 간 대북제재 이행으로 북한을 가장 힘들게 만든 나라를 꼽는다면 중국이나 미국일까요?

9. 지난 5개월 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도 북한은 꾸준히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한편으론 제재 완화를 희망하면서도 이렇게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10. 끝으로,  5개월 간의 대북 제재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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