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김정은의 ‘선군정치 지우기’

등록일 2016.07.08


 오늘은 이번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평가해보고 향후 김정은 체제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지난달 29일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우선 최고인민회의란 어떤 회의입니까?

 1-1.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종합적인 평가 부탁 드립니다.

2.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바로 조직 개편입니다. 국방위원회체제를 벗어나 국무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국무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3.과거 김일성 시대 중앙인민위원장이나 김정일 시대 국방위원장과 비교해서 본다면 유사점과 차이점은 어떤가요?

4.그렇다면 김정일 시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국방위원회는 폐지된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신설된 국무위원회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과거와 비교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 북한은 또 박영식을 인민무력상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인민무력부가 인민무력성으로 지위가 변화한 것인데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6-1.국방위원회가 폐지 되었다면 인민부력성은 어디에 속하는 기관인가요?

7.그리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가기구로 개편했다는 점도 눈에 띠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7-1. 김정은이 앞으로 통일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봐도 되는 겁니까?

8.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5개년 전략은 김정은이 지난달 열린 제7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과업인데요. 구체적인 목표 수치 등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9.이번 회의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일각에서는 ‘대관식의 완결판'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1인 권력구조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10.그런데 보도 중에 28일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최고인민회의 녹화중계를 보면 김정은이 회의 진행 중에 조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사진이 있습니다. 편집 실수로 전파를 타고 말았는데요.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11.끝으로 7차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까지 본격적으로 김정은 시대를 연 북한 체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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