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대담-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을 만나다

등록일 2016.07.06

특집대담: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을 만나다

음악: UP/DOWN

MC :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이 서울에 설치한 인권사무소가 최근 1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통일방송은 지난 6월28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방문해 시나 폴슨 소장과 회견을 가졌습니다. 유엔이 인권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한 이유와 지난 1년간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 그리고 유엔사무소가 서울에서 관찰한 북한의 인권 실태는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성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시나 폴슨 소장을 만나봅니다.

1.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엔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주어진 임무를 시작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보면 좋은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시작을 했지만, 결국 우리의 성과는 북한 내부의 인권개선으로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북한 주민들 상당수는 유엔인권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된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엔이 인권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 서울 사무소는 유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 결정을 통해 개소하게 됐습니다. 이 결정은 여러 보고서, 특히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 내에서 반인도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하도록 유엔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계속 살피는 한편, 북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해가기 위해서입니다.

3.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지난  1년간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저희 사무소는 지나 1년 동안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째,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감시(모니터링)하고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탈북자, 기타 여러 정보를 활용 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인권에 대한 인식은 북한을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들이 보장하겠다고 동의한 국제인권 표준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 고취 활동을 벌이고, 이들이 유엔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화해 왔습니다.

4.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해 오셨는데,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2년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내에서 반인도범죄를 비롯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돼 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저희가 지금까지 접한 정보에 따르면 2년이란 기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은) 큰 변화가 없었고, 아직 기본적인 인권도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량접근권과 적절한 생활을 할 권리, 여성, 아동,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이러한 권리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차별이나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결집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권리들은) 매우 제한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 주민들이 구금되거나 혹은 기타 수용소에 수감돼,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정보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전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지만, 이런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4-1.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개선됐다고 보시는지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의견이나 생각이 당국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의견과 다르거나 혹은 비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견을 통해 당국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하는지 알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선 만약 주민이 당국을 비판하거나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현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정보접근권’에 있어서도 제한이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국가나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보를 접하고, 이런 정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자유도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즉 북한에서는 표현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정보 접근의 자유도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5. 북한에서 반인도범죄가 벌어지고 있고, 북한 수뇌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제적 규범에 따르면 반인도범죄를 자행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왜냐하면 반인도범죄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반인도범죄를 자행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인도범죄라 하면,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가할 정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규모로 자행되는 살해, 고문, 강제실종, 국제법에 어긋나는 구금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해당됩니다. 이처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한편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인권을 개선할 수 있을지, 같이 논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실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북한의 미래는 국제사회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6.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전문가 그룹은 2014년에 활동이 끝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로 만들어진 전문가그룹은 향후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규명 매커니즘이 어떻게 가능할지, 그 방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지침(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반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내부에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실제 북한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조직된 것입니다. 
‘전문가 그룹’이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아서 자세한 활동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책임규명 매커니즘을 살피기 위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6-1. 유엔 차원의 전문가 그룹이 만들어지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협력을 하게 되나요?

-당연히 서울사무소는 지난 1년 동안 수집한 자료 및 의견과 경험 등을 (전문가 그룹과) 공유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그룹은 독립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권고를 낼 때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7.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유엔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한편으로 북한 정부에게도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아 있지만,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정부에서 취한 몇 가지 조치가 있는데 그 조치 중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북한이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 에도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두 개의 유엔인권조약기구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런 참여를 기회로 삼아 북한 정권이 (유엔에) 약속한 바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규명 절차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8. 국민통일방송은 외부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국가 내부로부터의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통일방송이 북한으로 보내는 외부 정보도 북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할 정보 중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방송에서 얻은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정보들을 접함으로써 자체적인 의견 혹은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이 북한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란 점에서, 외부 정보를 얻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인권개선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9. 끝으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북한 내 인권상황을 감시(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고 언론 및 이해당사자와의 협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토론회(워크숍) 등이 있을 것이고,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관련 정부, 기관, 기타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엔 총회라든지,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내 상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저희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반드시 국제사회에 알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사회가 인지하지 않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이고, 같은 맥락에서 북한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는 당연히 국제사회가 우려해야 할 문제이고, 한반도 안에 있는 모든 주민이 같이 우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음악: 시그널

MC : 이상으로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과의 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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