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부 개혁개방 정권의 수립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십니까? 조선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시간의 송현정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개혁개방 정권의 수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조선 경제를 되살리기기 위한 길은 너무나 쉽고 분명합니다. 수령경제를 철폐하고 중국식 개혁개방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김정일 정권은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오히려 나라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거짓말이 탄로 나면서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김정일 정권은 개혁을 거부하고 오히려 화폐교환조치를 통해 장마당을 말살하는 반동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개방을 거부하고 핵시험을 단행해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가 더 망가지고 인민생활이 고통에 빠지더라도 권력만 지키면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신 김정일 정권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무너진 경제를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봄과 여름, 김정일이 병든 몸을 이끌고 두 번이나 중국을 찾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 북경대학교 주봉 교수의 지적입니다.

“김정일이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한 것은 미국의 대북제재와 남조선의 지원 중단,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력 강화 등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조선이 중국에서도 필요한 원조를 얻지 못하면 남는 것은 죽음의 길밖에 없어 보인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은 완전히 환상이고 나라를 지탱하기도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다.”

김정일은 천안호 사태로 중국과 미국이 갈등조짐을 보이자 이를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 동북지방의 개발을 경제협력의 기회로 활용하고 조선이 중국에 대해 갖는 전략적 가치를 높여 실질적인 원조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김정일의 희망일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다시 주봉 교수의 설명입니다.

“김정일이 조중 경제협력관계를 랭전시대로 돌리려 한다면 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중국이 조선과의 경제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는 조선의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조선반도에서 가장 큰 전략적 리익은 조선 및 남조선과 동시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남조선을 배제한 채 조선만이 갖는 전략적인 리익은 없다. 김정일이 중국 요소를 잘 리용하려 한다면 비핵화와 개혁개방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하는 것뿐이다.”

실지로 중국 정부는 김정일이 두 번이나 찾아왔어도 그가 원하는 대규모 원조나 경제협력은 주지 않고 김정일의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약간의 물자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대신 온가보 총리와 호금도 주석은 김정일의 면전에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소개하며 조선의 개혁개방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립장에서는 자신들이 성공한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자꾸 지원만 해달라는 김정일을 리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혁개방만 하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중국의 판단입니다. 중국 개혁개방 30년을 맞아 호금도 주석이 한 발언입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개혁개방을 동력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발전은 중국의 번영과 발전,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개혁개방 정책을 유지하고 한층 발전시켜 시장의 개방 가속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개혁개방을 위한 조선의 주변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동북지방 개발과 관련해 조선과의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은 통일에 대비해 북조선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협력방안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 전력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이미 세워져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남조선 기업들의 협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국제사회도 조선이 개혁개방으로 나간다면 국제기구를 통해 대규모의 개발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역시 막대한 식민지시절 배상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개혁개방을 도와주겠다는 데도 김정일 정권은 이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씨야 출신으로 김일성 종합대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했던 안드레이 란코프 박사의 지적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때문에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보다는 핵무기 개발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또 개혁개방을 하다 현재의 체제가 붕괴되면 그들의 특권이 박탈당할 수 있다며 불안해합니다. 이 때문에 수십만의 인민이 굶어 죽더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체제 유지에만 신경을 씁니다.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리유 때문입니다.”

이것은 김정일 정권이 존재하는 한 조선의 개혁개방이나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황장엽 조선로동당 전 비서의 강연 내용 중 일부입니다.

“김정일 독재체제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경제문제나 핵무기 문제, 인권문제, 조선반도의 평화문제 등 모든 문제가 다 김정일 독재정권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의 초점을 김정일 독재정권을 제거하는 데다 집중시켜야 됩니다. 김정일이 계속 남아 있는 조건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김정일이 제거된 조건에서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황장엽 전 비서는 수령독재체제를 제거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여 중국식 개혁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개혁개방 정권이 들어서는 것만이 나라와 경제를 되살리고 인민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소수 특권층의 리익이 아닌 절대다수의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새로운 개혁개방 정권이 나와야만 가난과 굶주림의 대를 끊고 21세기 새로운 조선을 건국할 수 있습니다.

‘조선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모두 마칩니다. 그동안 애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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