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부 북남 경제협력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십니까? 조선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시간의 송현정입니다. 오늘은 ‘북남 경제협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남조선과의 경제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인 남조선은 짧은 기간 안에 저개발국가에서 선진국가로 발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저개발국가들이 남조선을 따라 배우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남조선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과 현대, LG 등 세계적인 제조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기술력과 자본, 거기에 조선의 우수한 로동력이 더해진다면 북과 남의 경제협력은 량측 모두에게 리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 북과 남의 경제협력은 통일을 이루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선의 경제가 발전되지 않고서는 통일이 쉽지 않은 데다 설사 통일이 된다 해도 경제적 격차와 엄청난 통일비용 때문에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조선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통일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북남 간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통일이 될 경우와 조선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에 성공한 다음 통일을 이룰 경우 통일비용은 무려 7배나 차이가 난다. 조선이 개혁개방을 거부한 채로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뤄지면 1년에 720억 딸라, 30년 동안 2조1400억 딸라의 통일비용이 발생한다. 반대로 조선 당국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받아들일 경우 그 비용은 1년에 100억 딸라, 30년 동안 3220억 딸라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은 조선인민의 생활수준을 현재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수준으로까지 높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물론 개혁개방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30년 후 북남 간에는 여전히 4배 정도의 소득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만약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남 인민들의 소득이 20배도 넘는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통일이 이뤄진다면 심각한 이질화와 함께 경제적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남조선 당국은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조선의 경제발전을 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핵개방 3000’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핵개방 3000’, 조선이 비핵화를 실현하고 개방을 실시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10년 내에 조선 경제를 일인당 인민소득 3천 딸라 수준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리명박 정부의 대북전략이다. 북과 남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다음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첫째, 조선에서 300만 딸라 이상 수출기업 100개 이상 육성, 둘째 30만 산업인력 양성, 셋째 400만 딸라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조성, 넷째 서울-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다섯째 인민복지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리명박 정부는 수출기업 육성을 통해 조선의 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해산물과 광물자원을 내다 팔고 공업용품과 생활용품을 수입하는 구조로는 경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또 조선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기 전까지 내수 시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 제조기업의 육성은 불가피합니다. 다행히 남조선의 우수한 제조기업들과 협력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동서지역의 균형발전과 기존 특구의 활용 등을 감안해 서평양-남포와 개성-해주, 라선, 신의주, 원산-함흥 등 5개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한다면 수출기업 육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선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조선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비핵개방3000 구상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안’에 나온 설명입니다.

“국제기구나 민간단체 등을 통해 조선 경제인력의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 공동으로 해외시찰단을 구성해서 주요국의 경제발전 및 개혁‧개방 사례에 대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기술교육쎈타를 통해 조선의 기술인력 확대 및 로동자들의 기술수준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에 설립된 기술교육쎈타를 적극 활용하고, 향후 이러한 조선의 주요 거점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조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기본 시설인 전력과 철도, 도로, 통신, 항만 등이 엉망이거나 너무 낡아서 전부 새로 건설해야 하고 주요 공업지구를 개발하는 데도 엄청난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남조선 당국은 400억 딸라 규모의 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북남협력기금을 일회성이 아닌 적립식으로 바꾸고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과 협력하여 조선에 대한 대규모 개발자금을 조성해 조선의 경제발전을 도울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신의주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로씨야와 중국과의 고속철도를 련결하여 조선을 물류 류통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1970년대 건설된 남조선의 서울-부산고속도로가 남조선의 경제발전을 이끈 것처럼 서울-신의주 고속도로를 통해 조선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남조선 당국은 절대적인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 인민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 조선 발전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역시 통일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선 제일 먼저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의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 규모의 비료와 식량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진 파견과 병원설비 개선 등 의료 지원이 시급하다. 또한 1억 그루 나무심기 등 산림록화 사업을 통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조선 당국의 비핵개방 3000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조선 경제는 해마다 15에서 20% 정도 성장해 10년 후 인민들의 소득은 3천 딸라, 30년 후에는 1만6천 딸라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남조선과 중국, 일본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인 리점을 활용해, 조선은 동북아세아 류통의 중심, 산업의 중심국가로 떠오르며 지역의 발전을 주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과 남은 경제공동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진정한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조선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김정일 정권은 현재 개혁개방과 핵무기 포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조선과의 경제협력은 오히려 뒤걸음질 치고 비핵개방 3000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의 경험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이미 명백히 립증되었습니다. 남조선과의 경제협력과 개혁개방 만이 조선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혁개방 정권의 수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경제 ,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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