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부 인민경제 육성방안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십니까? 조선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시간의 송현정입니다. 오늘은 ‘인민경제 육성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경제가 파탄 난 리유 중 하나는 민간부문을 허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당국에서 장악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은 국가에서 관리하던 알짜배기 기업소들을 당경제, 군경제라는 이름아래 자기 개인의 수령경제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김정일의 무능과 독단으로 경공업부문과 중화학공업, 철도와 교통, 농업과 광산, 전력부문에 이르기까지 경제전반이 파탄났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겪으며 3백만 인민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십 수 년이 지났지만 공장가동률은 여전히 2, 30%를 넘지 못하며 경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제가 조금이나마 돌아가고 사람들이 더 이상 굶어죽지 않는 것도 인민들이 자력갱생으로 일으킨 장마당경제 덕분입니다. 당국이 배급을 주지 못하고 출근을 해도 일거리가 없자 인민들은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물물교환의 형태로 이뤄지던 장마당은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전문적으로 돈을 대는 사람과 생산을 하는 사람, 류통을 담당하는 사람이 나뉘어 졌습니다. 또 분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효률이 높아졌고 이제는 기업소들조차 장마당을 통하지 않고는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방도가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민경제가 발전하지 않고서는 조선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철도와 도로 등 기간산업은 상당한 기간 국영기업이 움켜쥐고 가야겠지만 그 외 부문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넘겨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경험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통계로 본 중국의 개혁개방 30년’이란 제목의 2008년 12월 17일자 노컷뉴스입니다.

“중국 전체산업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지난 1978년 국영기업이 공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6%였고, 인민공사와 같은 집체소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2.4%로 사실상 모든 생산이 국유기업에 의해 이뤄졌다. 그러나 2007년 국영기업의 비중은 29.5%로 크게 낮아졌다. 지난 1978년 개인상공업과 민영기업의 설립이 허용된 이후, 지난 2007년 개인상공업자는 2,741만 5천명에 이르고 민영기업은 551만3천개가 등록됐다. 일정규모 이상 제조업 가운데 비공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8%에 달했다. 제조업체 수에서도 민간기업의 비중이 90%에 달하고 있다.”

국영기업들은 대체로 효률과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발전과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성공한 것은 이들 민영기업들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500만개가 넘는 중국의 민간기업들은 서로 치렬한 경쟁을 거쳐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값싸게 만들어냈고 전 세계 소비재시장을 장악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윁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윁남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윁남 정부부문의 산업생산은 한자리 수 증가에 그쳤다. 이중 중앙정부 소유의 기업은 11~13% 증가률을 기록했지만 지방정수 소유 기업은 미누스 2%에서 플러스 3% 성장에 그쳤다. 반면 민간부문 산업생산은 같은 기간 중 20~24% 증가률을 기록했다.”

민간기업이 성장하면 무엇보다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김정일 독재세력들은 조선과 같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처럼 실업자가 없다고 하지만, 많은 로동자들이 기업소에 출근해도 할 일이 없어 빈둥빈둥 놀거나 열심히 일하고도 먹고사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로동자들이 기업소에 돈을 바치고 실질적으로는 인민경제 부문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조선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살기위한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제는 북조선 당국도 민간기업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해 일이 없는 로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윁남의 경우 해마다 120만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데 그 대부분을 인민경제부문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인민경제가 성장해야만 경제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남조선이 지금처럼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 되는 데는 삼성과 현대, LG 등의 민간기업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였습니다. 2010년 7월 30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삼성전자의 4월에서 6월까지의 2분기 실적발표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사상 최대 영업리익을 달성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30일 2분기 매출액과 영업리익이 각각 319억 딸라와 42억 딸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순리익은 36억 딸라로 집계됐다.”

한 개 기업에 불과한 삼성전자의 올 2010년 총 매출액은 1300억 딸라에 이르고 삼성그룹 전체로는 2000억 딸라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삼성그룹의 매출액이 2300만 조선인민이 생산한 국내총생산 250억 딸라보다 무려 8배나 더 많은 것입니다. 이 외에도 현대자동차와 SK, LG그룹 등의 기업들도 조선의 국내총생산보다 많은 매출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남조선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였고 남조선 인민들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세계적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 나온 삼성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성그룹, 리병철이 창립하여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여러 회사들이 계열되어 있는 남조선의 대표적 기업이다. 1938년 2월 1일, 대구에서 ‘삼성상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삼성상회는 사과와 밤 등의 청과물과 동해 방면에서 들어온 건어물, 잡화 등을 만주와 중국 일대에 수출해 돈을 벌었다. 이후 삼성은 1960년대 다른 기업들을 사들여 성장한 뒤 현재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남조선 경제를 이끌어가는 삼성과 현대그룹 등 주요 기업들은 처음에 쌀과 과일 등을 팔다가 해방 후 설탕과 섬유, 건설 등의 사업에 뛰여들었고 이후 전자와 자동차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과 함께 그 출발은 아주 작은 장사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처럼 민간기업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장마당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능력 있고 우수한 기업인들을 육성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업소를 만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들이 마음껏 생산과 류통,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남 경제협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경제 ,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고 및 인용자료>

2008년 12월 17일자 노컷뉴스 - ‘통계로 본 중국의 개혁개방 30년’
2010년 7월 30일자 매일경제신문 - 삼성전자 2분기 실적발표
윁남 통계청
워키백과 - 삼성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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