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북한인권법 통과와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록일 2016.03.04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인권법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한국 국회에서 드디어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북한인권법 국회통과가 갖는 의미는 뭔가요?

2. 11년 만에 빛을 본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3. 한국 ‘북한인권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통일부 장관이 이와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나요?

4.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5. 반면, 미국은 북한 인권법을 2004년 3월 입안시키고 10월 제정했습니다. 이보다 한국이 12년 늦은 건데요. 미국 북한인권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6. 미국 ‘북한인권법’은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 후원에 주력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탈북자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뤄질까요?

7. 지난 2일이죠.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앞으로 인권과 관련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보이콧’ 선언을 한 건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8. 무엇보다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후 북한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북한 매체를 통해 비난을 쏟아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9.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어 대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화가 재개된다면 ‘인권’ 의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0.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 앞으로가 주목되는데요. 북한인권법은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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