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부 경제발전을 위해 넘어야 할 산, 미국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십니까? 조선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시간의 송현정입니다. 오늘은 ‘경제발전을 위해 넘어야 할 산, 미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당국은 늘 미국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미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를 희생시켜서라도 군사력을 키웠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나 국제사회의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것도 미제의 고립압살 책동 때문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선 경제가 망한 책임은 미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에게 있습니다.

80년대 말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명백한 오류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들이 개혁개방의 길을 택할 때 김정일 정권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나라의 문을 더욱 더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론과 독재자의 무능과 사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허구 등이 겹치면서 경제가 파탄 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조선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반드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위키백과사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은 14조 4천억 딸라로 세계 경제의 23%에 달한다. 또 미국은 세계 최대의 재화 수입국이다.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앞 다퉈 미국을 향해 수출을 하고 있다. 세계 500대 기업 중 139개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돈인 딸라는 전 세계 유일의 공용 화폐로 통용되고 있다.”

중국과 윁남 등 사회주의 나라들이 개혁개방에 나설 때 제일 먼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선 것도 이러한 미국 경제의 힘 때문이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상품 수입국인 미국과 무역을 하지 않고서는 수출을 통한 경제발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은 국제금융기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개발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2010년 3월 4일자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조선이 원하는 대로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상업은행에서 외자를 유치하려면 우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미국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국제상업은행들은 국제금융기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물론 국제금융기구와 기업들이 조선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70년대 조선에 돈을 빌려줬던 나라들이 지금까지도 돈을 받지 못하는 등 조선의 대외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도 큰 련관이 있습니다. 또 조선의 금융체제가 너무나 불투명해 투자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대조선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조선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려면 미국이 나서줘야 합니다. 하지만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불가능합니다. 다행히도 미국은 핵문제가 해결되면 관계개선과 무역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보즈워스 특사가 직접 평양을 방문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11월 19일에 열린 남조선과의 수뇌회담 회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비슷한 발언을 합니다.

“조선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람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조선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이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함께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조선에 취해졌던 각종 제재도 해제될 것입니다. 6.25 전쟁을 계기로 조선은 미국으로부터 적성국가로 지정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있으며, 1987년 남조선 려객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상업과 금융, 무역, 기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차례에 걸친 핵시험으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강력한 제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그동안 조선에 취해졌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각종 제재가 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전쟁을 치렀던 윁남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이러한 제재가 해제됐고, 그 결과 대외 무역금액이 19배나 증가하며 개혁개방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조선 현대경제연구원이 2008년에 발표한 ‘미국의 대조선 경제봉쇄 해제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조선이 윁남의 경우과 같이 미국과의 무역정상화를 순조롭게 진행한다면 경제제재 해제 후 2년 만에 대외무역액이 2.1배로 늘어날 것이다. 국제공적자금은 년간 2억4천만 딸라가 들어갈 것이며, 외국인 직접 투자는 년간 35억 딸라에 이를 것이다. 또 일본의 배상금 40억에서 100억 딸라, 유럽련합이 최대 18억 딸라 등 조선이 투자받을 수 있는 공적자금은 총 41억에서 125억 딸라 수준으로 추정된다. 최종적으로 조선이 미국과 정상적인 교역관계를 수립하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게 되면 대외무역액이 2007년 29억 딸라의 19배인 551억 딸라로 늘어날 것이다.”

2010년 6월에 발표된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는 이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국제 금융기구와 관련 국가의 지원 규모는 모두 188억 딸라에서 381억 딸라에 이른다. 조선이 국제통화기구와 아세아개발은행, 세계은행에 가입해 충분히 협조하면서 국제사회에 편입된다면 전반 5년간 105억 딸라, 후반 5년에 276억 딸라 등 총 381억 딸라가 조선에 지원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이 현실화되면 조선 경제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오바마 정부의 관계개선 제의를 거부하고 있지만 조선 경제를 위해서 조미관계 개선을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민경제 육성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경제 ,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고 및 인용자료>

워키백과 - 미국 경제
동아일보 2010년 3월 4일 - “美 협조 없인 특구 성공 어렵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 - ‘미국의 대조선 경제봉쇄 해제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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