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부 수령경제 철폐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십니까? 조선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시간의 송현정입니다. 오늘은 조선 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조선 경제 파탄의 원인이 김정일 독재세력들의 무능과 잘못된 로선에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조선 경제의 대부분을 김정일 일개인이 독차지하는 수령경제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2010년 4월 일본을 방문한 황장엽 전 로동당 비서의 증언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부친인 김일성 주석 시대보다 독재의 정도가 10배는 더 강합니다. 조선의 경제, 재정 운영 중 20%는 김정일이 자유로 사용하는 당의 예산이고, 50%는 군비이며, 인민의 생활에 돌아가는 돈은 30%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괴로운 것은 인민의 생활입니다. 김정일은 나를 반역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반역자는 국민을 굶어 죽게 하고 있는 김정일입니다.”

실제로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시절 3백만 인민이 굶어죽어 가는 데도 우상화를 위해 8억 9천만 딸라의 돈을 김일성의 무덤을 치장하는 데 랑비했습니다. 또 산업생산이 붕괴되면서 공장가동률이 3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핵무기와 미싸일을 개발하는 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2009년 북조선당국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린다는 명목으로 장거리 미싸일 발사시험을 하자 이를 비판하는 4월 9일자 남조선 문화일보의 기사입니다.

“그동안 북조선 당국이 핵무기와 미싸일 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약 26억 딸라에 달하고 이번 로케트 발사에 쓴 비용만 3억 딸라 정도이다. 개성공업지구 내 북측 근로자 4만 명이 남측 기업에서 받는 년간 로임 3352만 딸라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국제 곡물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억 딸라는 쌀 100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다. 통일부는 올해 북조선의 식량 부족분을 117만 톤으로 예측했다. 로케트 발사에 쓴 비용이면 올해 북조선의 식량 부족분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김정일은 충성의 외화벌이란 명목으로 인민들의 피와 땀을 쥐어 짜낸 돈을 자신의 호화사치스런 생활을 즐기는데 망탕 랑비하였습니다. 이딸리아 리베로뉴스의 2009년 7월 17일자 보도입니다.

“이딸리아 중부 토스카나주 루카지역 세무경찰이 북조선에 대한 국제 금수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비라에지오 시의 한 조선소에서 김정일이 주문한 2척의 요트를 압수했다. 요트 2척의 가격은 2천만 딸라에 달한다. 현지 공안 당국은 요트의 최초 계약자가 오지리의 한 기업인에서 중국 회사로 바뀌는 등 의심쩍은 부분이 발견돼 추적한 결과, 돈의 흐름이 요트의 실제 고객인 김정일 위원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경제를 일으키려면 인민경제분야에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도로와 철도 등의 산업기반시설과 남조선과 중국 접경지역에 대규모 공업지구를 건설하고 자재와 설비를 도입해 공장가동률을 높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결국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투자와 지원을 받지 않는 한 조선 경제의 재건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수령경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수령경제 연구의 권위자인 정광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지적입니다.

“국내의 희소한 자원과 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권한 등을 독점하고 있는 ‘수령경제’는 군사력 증강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치품 구입 등 비효률적인 부분에 자원을 랑비하고 있다. 식량 자급률이 70%를 넘는 나라에서 해마다 식량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과 군의 조직과 측근세력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인민경제와 별도로 운영하는 ‘수령경제’ 체제를 포기하지 않으면 대규모 국제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 정권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남조선과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개발, 그리고 핵무기 개발 포기의 대가로 천문학적인 지원을 해줬지만 조선 경제는 20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돈들만 인민경제발전에 돌렸어도 조선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외국의 지원을 인민경제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자신의 권력강화에 모조리 랑비했습니다. 이것은 현 상황에서는 아무리 외국의 지원을 많이 받더라도 그것이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김정일 정권은 계속되는 핵개발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줄어들고 제재를 맞게 되면서 외화벌이가 신통치 않게 되자 인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까지 빼앗기도 했습니다. 2009년 말 화폐교환을 단행해 그나마 인민경제를 지탱해주던 장마당의 돈을 모조리 빼앗아 경제를 한 순간에 마비시켰습니다. 화폐교환이라는 수단을 리용해 인민들의 돈을 사실상 강탈해 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인민경제발전의 가장 큰 적이 바로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는 국가의 권력과 경제를 독차지하고 있는 김정일 수령독재체제가 존재하는 한 조선 경제의 발전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조선 경제의 발전은 수령독재체제를 철폐하고 수령경제를 인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NK비젼 2008년 10월호에서 이광백 편집위원의 설명입니다.

“김정일 이후 조선 경제의 당면과제는 수령경제와 무계획 경제를 제거하는 것이다. 당경제와 군경제를 모두 내각이 관리하는 국가경제로 통합함으로써 개인경제를 철폐해야 한다. 경제운영도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의 재정 계획과 집행은 철저하게 내각이 진행해야 한다. 국가의 권한을 정상화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생산설비 등을 확충하여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김정일 이후 조선 경제의 개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식량문제의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고 및 인용자료>

황장엽 전 조선로동당 비서 증언
2009년 4월 9일자 문화일보
2009년 7월 17일자 이딸리아 리베로뉴스
정광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론회 발제문
NK비젼 2008년 10월호 - 이광백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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