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부 장마당에 대한 탄압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십니까? 조선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시간의 송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장마당에 대한 탄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종합시장의 활성화는 조선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장마당에 대한 주민들의 믿음이 높아지고 돈주와 류통업자들의 역할이 커졌으며, 써비스업이 활성화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연스럽게 통신과 휴대전화의 리용이 활발해졌고, 외화사용이 광범위하게 늘어나면서 조선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정가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고, 국영상점은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또 로동자들은 제대로 가동도 되지 않는 직장에 출근하는 대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거나 로동력을 팔아 생존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민들에겐 자력갱생의 생존방안을 마련해주었고 사람들의 이동과 정보의 류통을 늘려주었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김정일 정권의 통제력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2005년부터 당국은 다시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시작합니다. ‘북한 장마당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연구’라는 론문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윤태 사무총장의 설명입니다.

“조선 당국은 2005년 10월에 '국가배급제 복귀'를 선언하며, 장마당에서의 식량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고, 2006년 12월에는 17세 이상의 성인 남성 장사 금지, 49세 미만 여성의 장사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2007년 11월에는 시장 판매 품목과 판매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공산품을 국영상점에서만 판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급기야 시장 확산에 따른 통제력 약화 현상에 우려를 가지게 된 당국은 2008년 11월 6일, 종합시장을 농민시장으로 전환하는 '내각 상업성 지시문 61호'를 전국 각 시군에 하달하였다.”

김정일 정권은 자신들이 허용하였던 종합시장을 약화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대한 연구’라는 론문에서 통일연구원 림강택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시장의 확산에 대해 조선 당국이 갖는 우려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풀어지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 사이에 개인주의적 사상이 확산되면서 일반주민들의 체제와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가의 사회 통제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마당을 통제하려는 당국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새로운 방침이 나올 때마다 장마당에 포고문이 내걸리긴 했지만 그때만 잠시 하는 시늉을 하다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대부분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 리유에 대한 림강택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조선에서 시장화 현상이 확대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리유는, 국가가 일반주민들에게 식량 및 주요 생활필수품의 공급을 보장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내각경제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공장 심지어는 협동농장까지 시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조선에서 시장화 현상이 감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붕괴된 조선 경제의 생산체계가 회복되고 마비된 기존의 국가 배급 및 공급체계가 복원되기 전까지는 조선 당국의 시장 통제 노력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계획과 시장의 공존’이라는 책에서 삼성경제연구소 림수호 연구원도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폐지하고 계획적 류통체계를 복원하자면, 국가의 공급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만일 국가가 국영류통망으로 흘려보낼 상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국정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함으로써 시장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영류통망으로 흘려보낼 상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을 폐지하게 되면, 다시 암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국가의 공급능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장마당에 대한 통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장마당을 없애려고 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김윤태 사무총장의 지적입니다.

“조선 당국이 배급제도를 복구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장마당을 폐쇄하면 공급부족으로 제2의 식량대란과 엄청난 물가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마당을 폐지시키지 못하고 있다. 실제 북한 당국이 아무리 국영상점을 활성화 시키고, 농민시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려 해도 장마당을 통한 주민들의 생존 방식과 의식의 변화를 바꾸기에는 위험요소가 너무 많아 보인다. 주민들의 불만과 동요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암시장 경제의 확산과 밀거래 성행, 부정부패 등의 각종 부작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일부 특권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부들 역시 시장을 통해 생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마당 통제는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십 수 년간 장마당을 통해 돈을 번 시장세력과 이들 간부들이 서로 끈끈하게 련결되여 있는 상황에서 당국의 통제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림수호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시장의 확산을 통제하고자 하는 당국의 정책은 중하층 간부들을 통해서 수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의 충성심은 이제 당국가체제 내부로만이 아니라 밖으로,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편 시장세력들 역시 중하층 관료들의 충성심을 점점 자신에게로 끌어 오는 과정을 통해서 계획 영역으로까지 시장을 확장시켜 나간다. 이미 조선의 경제체제는 개혁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으며, 점차 시장사회주의로 전환되어갈 것이다.”

이런 리유로 장마당에 대한 당국의 통제는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오히려 인민들은 당국의 방침이 무력화되는 것을 지켜보며 장마당을 통한 생존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였고, 당국이 자신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의식도 확산되였습니다. 결국 김정일 정권은 더 이상 시장세력에게 밀렸다가는 권력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09년 말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전처럼 부분적인 통제의 방식이 아니라 장마당을 움직이는 돈을 모두 빼앗아 아예 시장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전 인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장마당 경제를 일순간에 마비시킨 화폐교환조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정일 정권의 무참한 패배 - 화폐교환조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고 및 인용자료>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대한 연구 - 통일연구원, 림강택 연구원
북한 장마당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연구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윤태 사무총장
계획과 시장의 공존 - 삼성경제연구소, 림수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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