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십니까? 조선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시간의 송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마당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001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3백만 인민이 굶어죽은 이후 조선인민들은 생존을 위해 장마당으로 달려가면서 장마당은 조선 경제의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습니다. 배급제가 유명무실해졌고 당국의 가격정책 또한 시장의 론리에 따르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공식경제에 남아있던 기업소들 역시 장마당을 통해야만 자재를 구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장마당은 더 이상 암시장 경제가 아니라 생산과 류통을 모두 담당하는 조선 경제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조선 당국은 부랴부랴 장마당 경제를 인정하고 기업의 자률성을 확대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내놓게 됩니다.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란 제목의 2001년 10월 3일자 담화에 나온 김정일의 발언입니다.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혁신적 안목에서, 발전적 견지에서 보고 대하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의 경제관리체계와 경제관리방법이 그때에는 옳고 좋은 것이였다고 하더라도 오늘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관리에서 낡고 뒤떨어진 것,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그대로 쥐고 있어서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변화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고칠 것은 대담하게 고치고 새롭게 창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창조하여 사회주의 경제관리방법을 우리 식으로 독특하게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7.1 조치는 장마당 경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당국에서 어쩔 수 없이 채택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7.1 조치 이후 조선의 체제변화’란 론문에서 서재진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7.1 조치는 당국의 주도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대하여 당국이 어쩔 수 없이 양성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국가경제가 붕괴하여 경제체제의 변화가 저절로 그런 식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이 경제난에 대응하여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개척해낸 암시장 때문이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주도한 변화가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이 국가통제와 간부들의 억압을 뇌물을 공여하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면서 일구어 낸 변화이다.”

조선 당국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기업의 자률성을 확대하고 독립채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제한적으로나마 지배인의 권한과 생산품에 대한 처분권이 조금 확대되고, 리익을 내 근로자들의 로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실 련합기업소를 해체하고 개별 기업소에 대해 완전 독립채산제를 전면 실시토록 했습니다.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고 자재와 임금을 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소 별로 자체적으로 살아가란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자력갱생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여 공장가동률만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조선 당국은 7.1 조치 이후 장마당을 종합시장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같은 론문에서 서재진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종합시장은 암시장을 통제하려고 해도 실효성이 없으며 주민들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통제보다는 양성화하여 국가의 관리 하에 두자는 전략으로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지도와 관리를 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자격, 상품의 품종 등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종합시장은 ‘암시장’과는 구별된다. 규칙에 따르는 시장으로서 국가경제의 공식부문으로 편입된 셈이다.”

장마당이 종합시장으로 바뀌자 전국에 300여개의 종합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게 됩니다. 공장 가동률 자체가 20%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인민들은 기댈 언덕이 장마당 경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70%에 가까운 인민들이 장마당을 통해 생존하게 됩니다. 또 조선 당국은 7.1 조치를 통해 현실과 맞지 않았던 국정가격을 현실화하고 로동자들의 로임도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앞의 담화에서 나온 김정일의 발언입니다.

“근로자들이 자기 수입으로 식량도 제값으로 사먹고 살림집도 사서 쓰거나 온전한 사용료를 물고 쓰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사람들의 물질생활의 기초인 상품가격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상품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고쳐 정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현실과 맞지 않던 가격과 로임을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문제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로동자들의 임금 인상보다 훨씬 더 빨리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 확대와 로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려던 당국의 의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반면에 공짜를 없애라는 김정일의 지시로 하여 배급제와 사회보장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국가의 역할까지 장마당이 대신 떠맡게 됐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는 당국의 조치로 주민들은 각종 세금에 시달리게 됩니다.

7.1 조치는 무너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당국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7.1 조치의 결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복원되기는커녕 장마당 경제에 대한 의존만 더욱 심해졌습니다. 근본적인 개혁개방의 처방 없이 마지못해 이루어진 7.1 조치는 애당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가 분명한 부분적인 조치로도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경제구조, 의식은 크게 변하게 됩니다. 조선 인민들은 당국의 배급과 통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력갱생의 생존방식과 경제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당국은 2005년도부터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해 자신들이 취했던 7.1 조치마저 거꾸로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자력갱생의 길을 터득한 인민들을 통제하지 못할 바에는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시장을 통제해 권력을 지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마당에 대한 탄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고 및 인용자료>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 김정일
7.1 조치 이후 조선의 체제변화 - 서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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