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한이 직면한 쟁점은?

등록일 2015.10.23


오늘은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산가족 상봉이 드디어 재개됐습니다. 상봉 재개와 관련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이번 20차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기까지 북한의 태도 변화와 이를 이끈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사실 이산가족 상봉재개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계기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이고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요구로 열린 남북 간의 8.25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25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당창건 기념일의 열병식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이산가족상봉 행사도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고 이산가족상봉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4. 열병식 김정은의 연설에서도 변화가 포착됩니다. 중국 서열 5위 뤼윈산 옆에서 연설한 김정은은 ‘핵’이란 단어를 이례적으로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을 의식한 결과라고 봐야할까요?

5. 이번 이산가족 상봉 시간을 늘리자는 남측의 요구에 북한이 받아드린 부분에서도 북한의 태도변화가 읽혀집니다. 그동안 상봉 시간을 늘리자는 우리의 요구를 늘리자는 거부해왔는데요.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요?

6. 이러한 북한의 변화에 김정은의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경제협력 등을 통한 외화벌이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분석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7. 이번 상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큰데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논의하면서 5.24조치 해제 문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8. 한미정상이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이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한미 양국이 북핵문제 관련 어떤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까? 특별히 달라지는 대북전술이 있을까요?

9. 사실 이러한 긍정적 변화와 달리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도발, 협상, 지원 행태를 보이는 등 화전 양면 전술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군 이순진 합참의장도 얼마 전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다른 형식의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10.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대화 분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의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전옥현 교수님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한이 직면한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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