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부 김정일의 무능과 독단으로 망가진 조선 경제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십니까? 조선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시간의 송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령경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김정일의 무능과 독단으로 망가진 조선 경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996년 12월 7일, 조선 경제가 파탄나고 인민들이 대량으로 굶어 죽어갈 때 김정일은 자신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이라는 책에서 황장엽 전 조선로동당 비서가 전하는 김정일의 말입니다.

“내가 혼자서 당과 군대를 비롯한 중요 부문만을 틀어쥐어야지 경제실무사업까지 맡아보면 혁명과 건설에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나에게 절대로 경제사업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경제사업에 말려들면 당사업도 못하고 군대사업도 할 수 없다고 여러 번 당부하시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김정일은 국가경제의 노란자위를 모두 독차지하여 자기 자신에게만 복무하는 수령경제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내각이 관리하는 국가경제도 모두 자신의 비준을 받도록 유일적 지도체계를 세웠습니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의 경제전문가들에겐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명령만 집행하는 허수아비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얼마 되지도 않는 국가경제조차 합리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김정일의 즉흥적인 명령과 지시에 움직이면서 경제관리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지는 황장엽 전 비서의 설명입니다.

“1996년 겨울 정무원 전력공업부에서는 특수권력기관들에서 서로 자기 기관에 전력공급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해, 도저히 전력공급 사업을 관리할 수 없다고 상소하였다. ‘령도자님’은 중앙당 비서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여 우리 비서들이 모여 사태를 검토하여 보았더니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도록 ‘령도자님’의 수표를 받은 권력기관이 무려 190여 개나 되였다. 이들 권력기관들이 ‘령도자님’의 수표를 받은 문건을 가지고 전력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니 전력공업부가 어떻게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전력공급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는가? ‘령도자님’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가경제관리에 간섭하는 조건에서 총리와 국가계획위원장이 10명 씩 있다한들 어떻게 경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그나마 돌아가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망친 주범이 바로 김정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1970년대 초반까지 조선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돌아갔습니다. 국가적인 계획 하에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졌고,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없는 것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권력 대물림을 정당성을 얻기 위해 벌린 70일 전투는 조선 경제를 침체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북한개혁방송 프로그람 중 경제개혁에 나온 내용입니다.

“조선 경제는 1970년대 초부터 경제발전 속도가 떠지기 시작하여 1974년 당시에는 계획수행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당 조직비서였던 김정일이 "당에서 맡겠다"하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70일 전투였다. 그러나 70일 전투 기간 총적인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지만 그 후과로 이후 조선 경제가 더욱 나빠졌다. 김정일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만 전기와 원료, 자재, 설비를 집중하다 보니 다른 분야는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미 세워졌던 국가계획은 유명무실해졌고 정상적인 경제 관리운영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김정일이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70일 전투를 벌려 경제관리를 엉망으로 만든 것입니다. 결국 70일 전투 이후 조선에선 사탕과 과자와 같은 당과류가 사라졌고, 물고기를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로동자들은 출근을 해도 일거리가 없어 빈둥빈둥 노는 때가 많아졌고 경제는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일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고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평양대건설과 10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무모한 방침을 계속 내리 먹였습니다. 무슨 특별한 경제발전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맞게 경제관리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필요와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지시를 내려 조선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황장엽 전 비서의 지적입니다.

“1996년 여름이였다. 스위스 주재 대사가 ‘령도자님’께 스위스의 모범을 따라 풀과 고기를 바꿀 수 있는 묘안을 제기하였다. ‘령도자님’은 자신의 충신이 제기한 이 묘안을 실현해 보라고 지시했고 전국적으로 풀판조성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그러나 지금 굶주리고 있는 조선 인민들은 고기가 아니라 한줌의 통강냉이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식량을 더 생산해서 굶어죽는 사람을 구원할 생각은 안 하고 고기를 먹일 데 대하여서만 생각하는 것은 ‘령도자님’이 얼마나 인민생활에 무관심한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김정일의 무능과 독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주의의 실험이 실패로 끝나자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들은 개혁개방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처럼 순조로운 나라도 있고 쏘련처럼 우여곡절을 겪은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공산당의 주도 하에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미국과 함께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 되였습니다. 또 같은 민족인 남조선 역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창출하며 세계에서 13번째의 경제강국이 되였습니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같은 민족인 남조선의 례을 보았을 때, 조선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갔다면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이를 거부하고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독재를 강화하고 나라의 문을 꽁꽁 걸어 잠궈 개혁개방을 바라는 간부들과 인민들의 념원을 짓밟았습니다. 조선 당국에서 운영하는 홈페지 우리민족끼리에서 소개한 개혁개방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내용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개혁 바람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뻗치니 견디지, 개혁개방을 했다면 벌써 망한 지도 오래됐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개방에 대해 공감한다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있는 한 절대로 개혁개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확고한 결심이다”

하지만 김정일이 개혁개방을 거부하며 자신에게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고 웨치던 그때 조선 경제는 파탄이 났고 조선 땅에선 300만의 인민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굶어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주의 나라들의 몰락과 13차 축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참고 및 인용자료>
황장엽 -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시대정신)
70일 전투 - 북한개혁방송 홈페지 경제개혁
김정일 발언 - 우리민족끼리 홈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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