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부 조선 경제를 망친 주범, 수령경제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십니까? 조선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시간의 송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선 경제를 망친 주범인 수령경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재 조선의 경제는 크게 3가지로 나뉘여져 있습니다. 김정일의 개인경제라고 할 수 있는 수령경제와 국가예산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경제, 여기에다 고난의 행군 이후 인민들의 손으로 일궈 세운 장마당 경제, 즉 인민경제가 있습니다. 당초 사회주의 경제는 국가계획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경제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이 당경제와 군경제를 따로 떼어 자기 개인의 리익만을 위한 수령경제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 경제가 무너지면서 인민들에 대한 배급조차 하지 못하게 되였고, 결국 인민들이 자체로 살아가기 위한 방도를 마련한 것이 바로 장마당 경제, 인민경제입니다.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이라는 책에서 황장엽 전 조선로동당 비서의 말입니다.

“‘위대한 령도자’는 당의 경제란 명목 밑에 령도자 개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개인의 경제를 만들었다. 당경제에는 없는 것이 없으며 특히 외화벌이에 필요한 주요 기업소들이 망라되여 있다. ‘령도자님’은 또 군대경제를 국가경제로부터 떼내어 당 관리 하에 두었다. 조선의 공장들 가운데서 제일 설비가 좋은 기계공장은 군수공장들이다. 이 공장들은 당중앙 군수공업부를 통하여 ‘령도자님’이 직접 장악하고 있다.”

당경제와 군경제로 이루어진 수령경제에는 조선의 주요 공장들과 외화벌이 기관, 무역회사, 은행들이 대부분 포함되여 있습니다. ‘조선 기근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책에서 당경제에 대한 정광민 남조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당경제의 주요 경제기관에는 중앙당 재정경리부와 89호실, 38호실과 39호실이 있다. 이들 기관에는 각각 주요 공장, 농목장, 수산사업소, 연구소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출물자와 운영유지물자를 생산하고 있다. 당경제에 속하는 공장, 농목장의 수는 약 150에서 200여개, 인원은 약 50에서 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정일은 이 당경제기관들을 통해 외화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기부금을 비롯한 외화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국고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에게 바치도록 되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가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내각총리는 불과 몇 십만 딸라가 없어 쩔쩔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군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같은 책에서 정광민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군사경제에는 무기의 연구와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제2경제’ 부문과 군수물자의 생산과 조달을 담당하는 군경제의 두 부문으로 구성되여 있다. 제2경제 부문의 핵심인 ‘제2경제위원회’에는 300에서 500개 정도의 군수공장에서 50만 명의 인원이 일하고 있다. 군경제 부문도 자체의 수많은 군수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농목장, 외화벌이 기관을 가지고 있다.”

당경제와 군경제에 대해선 그 누구도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지 간섭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수령경제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수령경제가 조선 경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령경제가 오로지 김정일 일개인만을 위한 경제라는 것입니다. 정광민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당경제로부터 벌어들이는 방대한 수익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선전과 대남 공작 사업, 그리고 특권층에 대한 선물정치에 쓰이고 있다. 또 43억 딸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의 비밀자금과 그 일가족을 위한 사치생활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

사실 수령경제가 나오게 된 것도 김정일의 등장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황장엽 전 비서와 정광민 연구원, 로씨야의 연구자 미헤에프 등은 모두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1970년대 초부터 당경제와 군경제가 국가경제로부터 분리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 대물림으로 정통성이 부족한 김정일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규모 우상화 선전사업을 벌려야 했고 또 자신의 측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딸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국가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새로운 기술과 원료, 설비를 들여와야 하지만 국가경제에 돈이 없다보니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 결국 사회주의 나라들의 몰락을 계기로 조선 경제는 파탄을 맞이했습니다. 조선에 고난의 행군이 오게 된 것도 김정일이 모든 자원을 수령경제에 독점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모든 자원을 집중했고 그 결과 김정일만 바라보고 있던 3백만 인민은 앉아서 굶어죽어야만 했습니다. 황장엽 전 비서의 증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위대한 장군님’이 한 일이 무엇인가? 아마 그것은 수령의 시신을 생전의 모습대로 영구보존하기 위한 사업일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이 굉장한 시신궁전을 꾸리는 데 8억 9천만 딸라가 들었다고 한다. 이 돈이면 강냉이를 적어도 600만톤 이상 살 수 있다. 조선에 식량이 매년 200만 톤씩 모자라는 것으로 보아도 600만 톤이면 3년 동안은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일이 수령경제를 독차지해 벌어들인 외화로 자기 아버지의 시신궁전을 꾸미던 3년 간 3백만의 인민이 굶어 죽었습니다. 황장엽 전 비서의 말대로 김정일에겐 인민의 생명보다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한 우상화선전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십 수 년이 지난 지금 조선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리유입니다. 자유아세아방송과의 접견에서 미국 조선인권위원회의 김광진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문제는 조선의 인민경제 회복에 필수적인 외화 자원을 ‘김정일 수령경제’가 독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외화벌이와 그 배분, 또 투자를 ‘김정일 수령경제’가 독식하기 때문에 이 외화자원이 인민생활이나 국가 경제회복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수령경제를 없애지 않고서는 조선 경제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정일의 무능과 독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참고 및 인용자료>
정광민 -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시대정신)
황장엽 -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시대정신)
김광진 - 자유아세아방송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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