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은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나서라

등록일 2015.07.16


노동당 간부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이광백입니다.
진통을 거듭하던 이란 핵협상이 드디어 타결됐습니다. 2002년 시작된 이란 핵위기가 13년만에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이란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협상대표들은 현지시간,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협상의 핵심 내용은 첫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의 핵활동 및 시설을 조사(사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군사시설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이란에 대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는 국제원자력기구가 IAEA가 이란이 핵협상을 이행하는 것을 검증하는 즉시 풀기로 했습니다. 경제제재가 풀리는 시점은 내년 초가 될 전망입니다. 물론, 이란이 핵협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원되는 조건입니다.

협상 당사국에 하나였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은 2년간 협상 끝에 이란의 핵무장을 장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포괄적인 성과를 얻은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면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협상안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협상으로 이란이 얻는 것을 무엇일까요? 일단 경제제재가 풀리게 됩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무려 36년 만에 국제 사회에 복귀하게 될 겁니다. 이란은 천연가스와 원유가 풍부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대의 건축자재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경제제재가 풀리면 가스와 원유 등을 수출하면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 국민들은 이번 협상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핵을 포기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평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협상 타결은, 그것이 과연 가능한 노선인가? 묻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수준은 한국의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자립경제 토대가 완전히 무너진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국제사회의 여러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북한이 가진 자원과 노동력을 수출하고, 국제사회가 만든 값싸고 질좋은 상품을 들여와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 개혁개방을 실시한 모든 나라들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났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과 주변국을 위협하면서 주변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이 없으면 미국과 남조선이 무력으로 밀고 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핵협상 후에 이란을 지켜보기 바랍니다. 과연, 미국이 이란 핵을 제거한 후에 무력으로 이란을 침공할 것인지, 지켜보십시오. 사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는 대신, 오히려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 군사력의 열배가 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공격하고 싶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공격했을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북한은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 앞에서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사실, 반미와 전쟁분위기를 조성해 가난과 독재에 시달리는 인민들이 불만을 갖고 저항할 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핵을 만드는 돈을 인민을 먹여 살리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핵을 고집하는 것은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이란의 핵협상 타결이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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