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서울 사무소 개소의 의미와 향후 전망

등록일 2015.06.23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뉴스를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유엔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현장 사무소 개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의 개소의 의미와 앞으로의 역할을 짚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1.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활동과 관련 현장 지휘할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오늘(23일) 서울 ‘글로벌 센터’ 빌딩에서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 설치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에 설치하게 된 것인가요?

2. 북한인권 관련해서는 유엔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나 미국 국무부에는 북한인권특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현장사무소는 앞에 언급된 두 가지 부분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또한 현장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북한과 아주 가까운 서울에 설치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밝히고,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감시하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서울 설치는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근 반응도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상되는 또 다른 위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 북한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또한 북한이 이에 대항해서 어떤 기구를 설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서울 설치에 대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환영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떤가요?

7. 북한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던 중국과 러시아 등이 현장사무소 활동에 공조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8.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반(反)인도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의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과 북한인권 상황을 기록하는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9. 이 중에서 현장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0. 북한인권에 대한 자료는 이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을텐데요. 하지만 아직 북한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역할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 면에서 이 현장사무소가 다른 단체와 협력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단체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11. 일각에서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로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박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11-1그런데 김정은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고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12. 최근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이례적으로 자체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공화국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으로 북한이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13. 유엔이 앞장서 한국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설치했지만 한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향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집중분석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에 문을 연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는 어떻게 변화될지 전망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주신 전현준 원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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