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와 전망

등록일 2015.02.26


진행자 : 안녕하세요. 장슬깁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조종익 기자와 함께 박근혜 정부 2년의 남북관계를 평가해보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 이명박 정부 때 남북관계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등으로 인해 최악으로 떨어졌다는 평가가 많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가 회복되길 기대하는 바람이 많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조 : 네, 이명박 정부 때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5.24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교류와 투자가 중단됐습니다. 이 때부터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가 끝날 때까지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는다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가동돼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기대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때보단 조금 나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진행자 : 그래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남북대화도 열리고 한 차례 이산가족 상봉도 진행되었습니다. 또 영유아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재개되고, 문화, 종교적 차원 등의 인적 교류도 진행됐는데요, 여전히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조 :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풀릴 것이란 기대가 높았는데요, 하지만 출범 전부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박근혜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철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북측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역시 개성공단 남측 인력 철수로 맞대응하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북이 합의하면서 개성공단은 가동 중단 4개월여 만에 정상화됐는데요, 이 때부터 남북은 서로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진행되고, 인도적 지원 재개와 인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입니다.  

진행자 : 결국 남북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북한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조 : 북한은 끊임없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5·24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면서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근혜 정부 들어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물론 중거리 미사일까지 수차례 발사했고,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고사포 사격 등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화 전제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언제든지 만나 남북 간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대화의 문은 열어 놓았습니다. 또한 올해 24개의 핵심개혁과제에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을 목표로 '통일준비'가 들어간 것도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 결국 남북이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맞서 남북관계가 답보상태를 걷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북측의 주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조 :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조건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긴 했지만,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너무 원칙을 내세워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는 지난 2년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와 같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남북관계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오면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북한에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화에 매달리지 않으면서도 만나서 대화를 해야 5·24조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진행자 : 골든타임을 놓쳤다,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등의 평가가 상반되는데요, 올해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올해 대북정책 방향은 어떤가요.

조 :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올해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는 광복과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박근혜 정부는 남북공동 기념행사 개최를 추진하고,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하고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 구상 가운데 하나인 비무장지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도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남북이 첨예한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개성공단과 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했듯이 이 사업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구상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북한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남북관계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많았는데요,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조 :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선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5·24조치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어 당분간 남북관계는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광복, 분단 70주년 남북공동 기념행사 개최를 수용한다면 남북관계는 급진전을 보일 수 있는데요, 반대로 북측이 거부한다면 남북관계는 안개 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엔 총선, 그 이듬해엔 대선이란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올해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면 상당 기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 최근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에 새로운 인물이 내정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 :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한 경력이 있고,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대북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란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장관 내정자가 북한보다는 외교 안보 분야 관련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남북관계 등을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때문에 장관 내정자는 통일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두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진행자 : 네, 지금까지 조종익 기자와 함께 지난 2년간의 남북관계 평가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 전망해봤습니다. 조 기자 감사합니다.

댓글 (총 0 개)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

방송 프로그램 바로가기
1부 전체 방송
2부 전체 방송
개혁개방의 기적
그 아버지에 그 아들
기획 론평
김정일 료리사
김정일 보고서
김정일의 진실
남조선과 세계
노래 이야기
다시 쓰는 조선교과서
등나무집
라지오 초대석
론평
리일남 수기
박수현의 음악카페
부치지 못한 편지
북남관계 소식
북조선 소식
북조선의 인권을 말하다
북조선의 진실과 허위
추적 사건과 진실
사건으로 본 세계력사
세계경제동향
세계의 창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송현정의 음악카페
인권 깜빠니아
인민의 목소리
정민재의 음악편지
조선경제 어디로 갈것인가?
조선인민들에게
주간시사해설
중국은 지금
청소년을 위한 력사강좌
통계로 본 세계 속의 조선
평양 25시
황장엽 회고록
장슬기의 음악카페
펀펀뉴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청춘, 꿈을 향해 뛴다
뉴스 토론
지금 세계는
뉴스와 한국
통일 대담
남북동행
특집, 北 도발 위협부터 유감표명까지
추석 특집 방송
조선노동당은 혁신해야 한다
한 녀맹원의 중국일기
현장속으로
북톡톡
주간 소식
화제의 단어
내 생애 봄날
조선노동당 간부에게
탈북기자가 전하는 북한소식
전화 노래방
화제의 인물
알판(CD-R) 속 한국 이야기
주간 북한소식
러시아 유학생의 북한 역사 이야기
북한은 지금
한반도 소식
세계 소식
좋은사람 좋은생각
이종철의 국제정치 따라잡기
서울 여자, 평성 여자의 결혼 이야기
북한 동포들의 이야기
풍자극, 정은이와 룡해
정세해설
신주현의 뉴스집중분석
북한은 지금
청춘 Talk
한국 생활기
2030 통일진심
한국 소식
풍자극-정은이와 성택이
북한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헬로우 잉글리쉬
리태성의 한바탕 속풀이
대남공작원 김현희의 고백
리젬마의 음악카페
리태성의 한바탕 속풀이
김정호의 시장경제 바로알기
한주간 화제
다큐멘터리 김정은
보도 해설
젬마가 간다
기획취재,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남조선에 대한 궁금증, 리광명이 풀어드립니다
노래실은 편지
자유조선방송 극본 공모 당선작, <걸어서 영변까지>
9개의 비극에서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자
이지연의 책 읽는 라디오
날씨와 생활정보
황장엽 회고록
라디오 연속극, 김정일의 요리사 후지모도 겐지
1부 특집방송
광복 68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1분
북한 시민교육,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중국 소식
니하오, 중국
한국과 세계소식
북한 시민교육, 인권이란 무엇인가
서울에서 보내는 편지
북한 시민교육, 언론이란 무엇인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영화속으로
련속극으로 남조선 엿보기
다큐, 독재자의 말로
남조선은 어떻게 경제강국이 되었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서미경의 살며 생각하며
정의와 진실
조선민주화 전략 강의
죄악으로 가득찬 김정일의 인생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집중분석, 김정은은 누구인가?
우리 조선총련의 죄와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