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말정산 논란

등록일 2015.01.28


사회: 최근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부문 뉴스를 자세히 보면서 한국 사회를 살펴보는 ‘뉴스와 한국’시간입니다. 자리에 이상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이번 주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기자: 네 요즘 한국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문에 골치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또 왜 한국 사람들이 골치아파 하는건지 알아보고요. 또 최근에 일을 하다가 사망한 탈북자에 대해서 법원이 북한에 있는 유족에게 1억원 달러로는 약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알아 보겠습니다.

사회: 네, 먼저 연말 정산부터 알아보죠. 일단 연말 정산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세요.

기자: 일단 연말 정산이란 1년동안 벌어들인 수입, 그러니까 급여 소득에서 국가에 낸 세금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연말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다시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매월 1월에 작년 1년 동안 쓴 지출을 다시 신고를 합니다.

사회: 그러니까 한국은 소득에 대해서 일정부분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낸 세금이 부족하면 더 내고 많이 냈으면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그러면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이게 사실 조금 복잡한데요.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전체 수입에서 그 금액에 따라 세금을 징수 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면 월급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수입에서 증명을 할 수 있는 지출 부분을 뺍니다. 공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월급에서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남은 순 수익이 남겠죠. 국가에서는 이 순수익을 가지고 세금을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총 수입에서 징수해간 세금에서 지출을 한후 순수익과 비교했을 때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국가에서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연말 정산을 하는 이유는요. 국가에서 거둬들인 세금에 대해 정확한 세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식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겁니다. 

사회: 국가에서 세금을 너무 많에 떼어 가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속상하고 화도 나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면 거의 한달 월급 만큼 세금을 다시 돌려 받는 경우가 많아서 연말정산하는 것을 ‘13월의 월급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고요?

기자: 네. 소득에서 세금을 떼어갈 때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2014년에는 원천징수가 다소 낮았습니다. 매달 세금을 덜 낸거죠. 그래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큰 이유는 세금을 공제하는 방법이 바뀌면서 공제받는 세액은 줄어들고 납부 해야되는 세약이 늘어났습니다. 

사회 : 그럼 이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기자 : 그래서 올해는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좀 적게 떼어가면 좋겠어요. 누구나 그럴텐데요. 그래야 국민들도 일할 맛이 나고 소득이 많아야 지출도 생기고 경제도 좋아지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요.

기자 : 네,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한국 국민들은 불만이 많은데요. 세금이 좀 적어지고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세금이 많아지면 좋겠죠.

사회 : 다음 뉴스도 살펴볼께요. 작업중에 사망한 탈북자에 대해서 한국 법원이 북한에 있는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탈북자 김모씨가 지난 2013년 동해안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잠수부로 일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을 하다가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사망을 하면 산업재해라는 라는 이름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탈북자 김씨가 사망하니까 먼저 탈북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던 김씨의 형이 소송을 냈습니다. 유가족이 북한에 있지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한국 재판부는 김씨가 일하던 배의 선장이 북한에 있는 김시의 부모와 배우자에게 한국돈으로 1억 1천만원, 달러로는 1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회 :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런데 한국에서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어떻게 돈을 지급하죠?

기자 : 네, 현재 한국의 법제도 안에서는 사유 재산을 반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통일이 돼서 돈을 유가족에게 전달할 때까지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가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자 재산관리인인 사망한 김모 씨의 형이 이 돈을 보관하고 있게 되겠죠.

사회 : 그럼 그 형이 이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 현형법상 상속 재산 관리인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존을 할 수는 있는데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하라.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된 법적 근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자 : 네,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은 북한 주민도 한국의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사회: 네, 그렇군요. 어서 통일이 돼서 이 보상금이 사망한 김씨의 유족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뉴스와 한국 오늘은 이상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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