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담, 2015 남북관계 전망

등록일 2015.01.19


진행: 어느덧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전제 조건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북한 김정은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를 맞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아무런 진전도 없이 답보상태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신년사와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토대로 올해 남북관계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데일리엔케이 조종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1. : 조종익 기자, 북한 김정은이 2012년부터 3년째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담겼나요?

조: 북한 김정은이 새해 첫날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해 적지 않은 부분을 할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분단 70주년이라며, "자주통일을 열어가는 대통로의 해"라고 강조했고, 남북관계에 대해선 "남북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한다"며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은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해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며 "남한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며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2.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인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남북관계 메시지에서 좀 더 진전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조: 김정은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신년사는 지난해보다 좀 더 진전된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특히 ‘최고위급 회담’이라는 내용까지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언급 때문에 분단 70주년인 올해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3. 북한이 지난해보다 올해 남북관계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인데요, 북한의 숨은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조: 북한은 지난해 국제사회의 지속된 대북제재와 인권문제 새롭게 부각되면서 어느 해보다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김정일 3년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맞이하는 해인만큼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된 상황을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고립 탈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중국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제스쳐를 보여 미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4.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 때문에 남북관계에 적극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 김정은은 지난해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우리의 연례적 군사훈련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며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에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정대로 상봉행사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또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남북 간 상호 비방, 중상모략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이 나오자, 북측은 체제 흡수통일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박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를 한껏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10월에는 북한 권력 실세 3인방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가하는 깜짝쇼를 보였는데요, 당시에도 우리 정부가 편한 시간에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말했지만,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결국 접촉을 무산시켰습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 섞인 전망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했지만, 이 같은 전철을 다시 밟아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5.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도 또 다시 우리의 연례 훈련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걸고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미국 측에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는 화답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미국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우리 정부는 "도둑이 현관문을 열어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북한의 체제 붕괴를 전제로 한 훈련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각종 매체를 동원해 남북대화를 바란다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겉으로는 남북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속내는 훈련 중단을 빌미로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북한이 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물론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연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를 살포한다고 밝히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 북한은 대북전단을 날린 탈북자들을 '인간쓰레기'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우리 정부가 방치, 묵인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인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북한이 거듭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오고 남북대화를 거부하자,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필요시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최고존엄을 비난, 비방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대화의 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7.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해 우리 사회에 통일 담론을 형성했는데요, 올해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조: 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기자회견에 이어 올해에도 분단 70년, 해방 70년을 맞아 회견 내용도 통일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입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혀 향후 남북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호응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8. 박 대통령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에 대한 일종의 화답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조: 박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도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다,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신년사에 밝힌 정상회담 언급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언제든지 북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정상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해오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 박 대통령이 설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지난해 2월에 이어 약 1년만인데요, 상봉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 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제안은 지난해 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인데요, 북측은 대남선전용 사이트를 통해 5.24조치를 해제해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북측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북한 매체가 선조건을 내세운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이 만나 양측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이 대화 제의에는 호응하지 않으면서 선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당분간 남북 당국 간 기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산가족 상봉 행사까지는 적지 않은 시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북측이 5.24조치 해제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남북정상회담까지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5.24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13일 통일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5.24 조치를 대화의 의제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고위급접촉이 되든, 아니면 통준위가 이야기를 하든, 또는 그 밖의 어떤 형식의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5.24 조치에 대한 북쪽의 입장, 우리쪽의 입장을 대화의 의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5.24 조치가 전면해제된다, 즉각 해제된다, 그렇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부분이 남북관계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앞으로 남북대화가 일정 정도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5·24 조치는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상이라는, 그런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유지된 조치"라며 "이 문제도 당국자가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혀 남북대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11. 남북이 대화 재개에 관심이 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 남북정상회담까지 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이 예고돼 있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우선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바로 올해 5월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에서의 정상회담 가능성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5월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에 남북 정상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아직 남북이 러시아 방문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참여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양자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는 지금으로서는 이 같은 상황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집권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김정은이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요?

조: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의 초청에 응한다면 집권 4년차만에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초청을 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북 정상이 만나 회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정은이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집권 이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6:4 정도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80% 이상인 상황에서 북한에게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3.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이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높은 만큼 러시아에서의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올해에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조: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만큼 대북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행보를 더욱 활발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 역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맞이해 경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과 김정은의 의지가 부합하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상회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북한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처럼 정상회담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정서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다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는 하나하나에 경직되거나, 해빙무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까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4. 결국 남북 정상회담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인지 결정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남북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상회담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 당국 간이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이렇다 할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잠깐의 만남이 있었지만, 이후 북측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켰습니다.

이렇듯 정상회담이나 관계 개선은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호응이 있어야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남북 당국 간이 만나 서로의 의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자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발전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의 전제조건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 지금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남북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이상 올해에도 남북관계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 네, 북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우선돼야 남북관계도 개선되고, 발전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남북 당국이 서로 만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종익 기자와 올해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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