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통해본 남북관계 전망

등록일 2015.01.13


사회: 최근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부문 뉴스를 자세히 보면서 한국 사회를 살펴보는 ‘뉴스와 한국’시간입니다. 자리에 조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이번 주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기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단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어제였죠. 12일 오전에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어떻게 진행됐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기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국가운영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신년기자회견을 마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경제 살리기와 통일준비인데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경제 중심적인 기존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작년 통일 대박 발언에 이어 올해에도 통일과 남북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평화 통일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회: 박 대통령이 경제 분야와 함께 또 강조한 부분이 남북관계였는데요. 남북 간 교류를 더 확대하자는 이야기를 했죠?

기자: 네, 광복 7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공동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남북이 더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남북 간 교류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이번 음력설에 흩어진 가족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사회: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흩어진 가족 만남이 올해엔 꼭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며, 전제조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정은 정권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1일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간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하며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조건으로 내건 것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사회: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죠?

기자: 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더라도 북한 핵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평화통일을 위해선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한다는 의미로 비춰집니다.

사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 중 한명이 5.24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박대통령의 대답은 뭐였나요?

기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김정은 정권에서 가장 좋아할만한 패가 바로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일 텐데요. 5.24조체 해제를 위해선 먼저 남북이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24조치는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북의 도발에 대한 보상이란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5.24조치 해제를 위해선 남북 간 당국자들이 만나 이야길 해야 하는데, 북한 측이 대화에 소극적이고 응하지도 않는다며, 북한 당국의 행동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사회: 요즘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뿌리는 대북전단, 소위 삐라라고 부르는데, 이 삐라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기자: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때문에 정부에선 이들 단체를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우선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 때문에 삐라를 뿌리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 신변에 위협이 된다면 이를 잘 조율해야 한다며, 이들 단체에 자제 요청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일부 막을 수도 있다는 뜻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나타난 대북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기자: 그간의 대북정책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남측은 대화도 원하고 남북관계 개선도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북측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요. 다만 이전보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더욱 많이 보였다는 점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 어떻게 보면 공은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남북관계는 쉽게 말씀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발과 유화적인 모습을 반복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 김정은 정권 때문인데요. 남북정상회담도 김정은 정권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과거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거나 돈을 요구한다던지 하면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남과 북 모두 올해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을 화두로 내걸었는데요. 올해에도 동상이몽으로 끝날지 아니면 통일의 첫 걸을 떼는 결과를 내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조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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