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사회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3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봉건주의 사상이 뚜렷이 드러나는 북조선의 통치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령의 개인독재를 보장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각급 당위원회의 사업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입니다. 공장에서는 공장 지배인이 최고지도자인 것이 아니라 공장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으로 되며, 대학에서는 대학총장이 최고지도자인 것이 아니라 대학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으로 됩니다. 이것은 모든 단위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당위원회는 집단적 지도기관이기 때문에 리론상으로는 어느 한 개인이 당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여 있지만 실지로는 당비서가 최고책임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당비서이고 해당 단위의 사회단체 조직들과 안전기관, 사법감찰기관, 적위대 같은 것은 당비서와만 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조직지도부가 기본부서이기 때문에 조직부가 직접 관리하는 당비서들이 행정경제부서들이 관리하는 행정 간부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들은 당적 직위가 그리 높지 못하지만 사실상 전당을 관리하는 책임일꾼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학총장은 당중앙위원회 위원 또는 정치국 위원이고 대학 당비서는 평당원인 경우에도 당비서가 실권을 가지게 됩니다. 수령이 당의 총비서로서 전국의 토지를 다 소유한 대지주라면 각급 당비서들은 해당 단위에서 수령의 마름에 해당합니다. 결국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는 각급 당위원회 당비서들의 독재를 통하여 실현되는 독재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령의 유일적 독재체계는 당 조직 외에도 폭력적 독재기구들을 통하여서도 보강되고 있습니다. 독재기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이지만 군대는 일상적으로는 인민들에 대하여 독재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인민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독재기능은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가 수행합니다.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인민보안성 요원들이 배치되어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비밀보안원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도 모든 단위에 배치되어 주민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조선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이중삼중의 감시와 통제 밑에 살고 있습니다.

수령의 봉건적 개인독재체계는 경제분야에서도 봉건적 소유관계를 부활시켰습니다. 당권을 장악한 김정일은 당의 경제라는 것을 국가경제로부터 분리시켜 개인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수익성이 많은 기업소들이 망라되여 있으며 특히 외화벌이에 유리한 기업들이 포함되여 있습니다. 김정일은 당 재정경리부부터 38호실, 39호실과 같은 독자적인 당경제를 관리하는 부서들을 내오고 그것들이 당에 속해 있는 은행들을 비롯한 경제기관들과 기업소들을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39호실의 지도 밑에 도·시·군당에 이르기까지 충성의 외화벌이 과제를 주고 수출원천을 동원하여 외화를 벌어 김정일에게 바치도록 체계를 세웠습니다.

김정일은 또한 군대경제를 국가경제로부터 독립시켰으며 그것을 김정일의 직접적 지도 밑에 당의 군수공업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의 경제와 군대경제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간섭하지 못하며 그것은 오직 김정일의 의사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봉건사회와 비교해서 말한다면 북조선에서 당경제와 군대경제는 왕이 직할하는 왕실의 사유재산과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김정일은 당경제와 군대경제를 떼 놓은 국가경제에 대하여서도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각 총리나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문제를 김정일의 비준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김정일은 당경제와 군대경제에 필요한 조건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정무원에 지시함으로써 결국 국가경제가 김정일의 사적 경제인 당경제와 군대경제에 종속되여 그것에 복무하도록 사업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조선경제가 김정일 개인에 복무하는 경제로써 사회주의적 성격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북조선 경제의 파탄은 사회주의경제의 파탄이 아니라 김정일 개인에게 종속된 기형적인 사회주의경제의 파산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북조선의 진실과 허위, 스물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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