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강 연좌제

등록일 2014.09.25


장: 오늘은 연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연좌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장: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 먼저 상황극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상황극  김삿갓 북한인권 방랑기, 열 두 번째


장: 상황극 들어 봤는데, 상황극만 들어 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연좌제가 적용되는 지 잘 모르겠거든요?

장: 상황극에서는 7촌의 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소위 말하는 사돈의 팔촌까지도 연좌제의 적용 범위가 되나요?

장: 실제로 연좌제에 걸리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장: 지난 시간에 교육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을 때 연좌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교육권 침해 상황에서 연좌제와 복합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장: 대학 졸업 이후에도 직업을 고르거나 진급을 할 때도 불이익들이 있죠?

장: (정리하면서) 연좌제에 안 걸리는 것들이 없네요?

장: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 분야의 인권 침해들이 연좌제로 인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느 분야에서 가장 심하게 일어 나고 있나요?

장: 요즘 한국에서 나랏일 하는 장관들 선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낙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연좌제를 적용하면 누구도 선출 못 될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아직도 연좌제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장:  잘 알지 못하는 친척들의 죄로 인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 생각만해도 끔직한 일입니다. 북한 땅에 이런 일이 없어지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북한인권 침해 사례 중에서 연좌제로 인한 침해 사례들을 알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인성 연구원 감사합니다.

장: [기획 특집 시민교육 인권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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